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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엿새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이 모두 공개됐다. 통신·플랫폼 규제 분야에서는 사이버 침해, 6G 상용화, 망 이용 계약,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다만 각 정당에 따라 원론적인 방향성만 제시하거나 같은 사안이라도 해법과 해석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대선주자 3인의 '통신 로드맵'을 들여다봤다.
사이버 보안, 김문수 '정보통신기반시설' 이재명 '정보보호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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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공개된 3개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은 통신, 뉴미디어, 플랫폼 규제 등 크게 세 축으로 나뉜다.
통신 분야에서는 6G(6세대 이동통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망 이용대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침해 대응 관련 공약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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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SKT·KT·LGU+ 등 기간통신사업자,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전주기적 디지털 인프라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 정보 등을 재평가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캔들챠트
킹 발생 시 1시간 내 알림·7일 내 대응 시스템도 법제화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 예산을 올해 7200억원에서 2배 수준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2만명을 목표로 정보보호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공온라인릴게임
약했다. 망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정보보호체계로 전환하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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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강화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6G는 현재 상용화된 5G 다음 단계로, 2030년 전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미래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을 말한다.
김 후보는 6G 기술을 203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와 센서를 결합한 ‘초공간 지능형 네트워크(ITU)’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6G와 향후 이동통신에 대비해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해당 기술을 2028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AI 네트워크(6G)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고, 위성통신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후속조치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유사하다. 김문수 후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저가 휴대폰 출시 확대, 중소 알뜰폰사 경쟁력 강화,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도매요금을 낮춰 소매요금 인하 유도) 부활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서울 한 지역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뉴시스
이와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등으로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10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추진하고 이통사의 5G 실내 투자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도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도 도입할 계획이다. QoS는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는 기술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며 5G 백홀의 공공 와이파이도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에 설치를 추진한다.
망 이용대가…金·李 모두 ‘사후 규제’ 원칙
통신망 사업자(IS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간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망 이용대가(망사용료)의 경우 두 후보 모두 사후 규제에 무게를 뒀다.
ISP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프로바이더(CP) 서비스가 국내 트래픽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니 전송비용을 같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외 CP들은 이를 거부하며 수 년째 버티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망 이용대가에 대해 사적계약의 자율성을 우선하되, 불공정 행위는 사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요금 수준이나 계약 여부를 사전에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맡기되, 만약 일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계약을 거부하거나 왜곡할 경우에는 사후 조사와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후보도 공정한 망 이용 계약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소통학회
방송광고 시대역행 공감대…이준석 "일관된 광고 기준 적용"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방송광고업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산업이 다양한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 조제유류 광고가 금지돼있다. 모유 대체품 판촉이 모유수유의 보호와 증진을 방해해 모유수유 감소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시대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방송, OTT, SNS에 일관된 광고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전면금지에서 허위·유해 여부 중심으로 사후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 광고 시장 활성화, 규제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방송미디어 사후 규제체계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진흥 및 규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이 OTT/뉴미디어 분야에서 광고규제 일원화·역차별 해소에 집중했다면, 민주당은 K-OTT·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문수 후보는 방송 광고의 경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와 함께 시청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OTT와 방송을 고려하는 방송미디어법을 마련해 OTT와 방송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종합유선방송(SO)업계의 최대 화두인 콘텐츠 사용료 조정도 공약에 포함됐다.
SO업계는 광고 시장 위축과 수익 기반 악화, 콘텐츠 수급 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료방송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내 방송채널 사업자(PP)에 대한 콘텐츠 비용(지상파·PP 사용료)을 조정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SO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공정·투명한 대가 산정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대가 협상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간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정책공약집에는 별도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인앱결제…金 외부 결제 허용, 李 보완 입법
플랫폼 규제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폰 앱 내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방식을 특정 결제수단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1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앱 개발자에게 외부결제 시스템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이 외부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우회 대응하면서, 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AP/뉴시스
김문수 후보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결제를 허용하며, 제3자 인앱결제 수수료를 자사 인앱결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행위에는 불공정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제3의 앱마켓 설치(사이드-로딩)를 허용해 스마트폰(OS) 제공업체의 앱마켓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앱 설치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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