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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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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외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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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발달센터에서 근무한 치료사 A(36) 씨는 1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병원 부설 아동발달클리닉에서 일한 치료사 B(32) 씨는 “장애나 자폐로 전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진단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진단받은 사실을 숨기며 실손보험을 이용하게 유도했다”고 말했다. ‘발달지연’이 아니라 ‘발달장애’로 판정되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B 씨는 “센터장이 장기 치료를 이온라인릴게임
끌어낼 목적으로 엄마들과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선물을 주며 유대관계를 쌓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아동 발달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컨설팅 업체가 의료기관과 결탁해 과잉의료를 조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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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는 발달센터에 치료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편성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최근 민간자격사의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모 대형 컨설팅 업체 대표는 일부 발달센터에 “언어치료사가 놀이치료에 들어가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자격인 언어재활사가 진행한코아에스앤아이 주식
치료여야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지만, 매출의 50% 이상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구조로 알려졌다. 소아과 의사 C 씨는 “부설 발달센터가 있는 병원을 양수하러 갔다가 센터의 실제 오너가 컨설팅 업체라는 걸 알게 됐다”며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을 내고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면 되는지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SK에너지주식
전했다.
비의료인인 컨설팅 업체와 치료사가 발달지연 치료를 주도하고, 의료인은 간단한 초진만 보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안과, 이비인후과 등 아동 발달과 무관한 병원의 발달센터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발달지연(R코드)으로 건보 급여 청구릴게임알라딘
내역이 있는 의료기관 311개 중 212개(68%)는 불법 의심 기관으로 나타났다.
부산 고등고법은 지난 8일 발달센터를 운영하며 실손보험금 17억 원을 부당 청구한 의료·비의료인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언어치료 개시와 종료, 치료 횟수나 방법은 비의료인과 치료사가 결정했다”며 “의사들의 초진은 언어재활사에게 환자를 보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적시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