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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의 한 편의점주 A씨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은 A씨가 주휴수당 10만원을 주지 않았다면서 그를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6번 출근한 알바생 급여서?주휴수당 뺀 편의점주??
사건은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주3회 근무를 조건으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은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A씨는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실제 주 2회만 근무, 3주 동안 6진도 주식
번만 출근했다. A씨는 B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56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만큼 주휴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면 B씨의 소정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시급은 9620원. B씨는 6번 출근한휘닉스소재 주식
이후 근로계약 종료를 요청했고 A씨는 이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 53만1000원을 지급했다.?
B씨는 임금을 받자 A씨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문의하자 A씨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만두고 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편의점주,?'주휴수당 10만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하지만 실제 근무하알라딘예시
기로 한 내용, 총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결과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하루 10시간씩 주 2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양측 간 대화 내역을 토대로 개근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주식살때와팔때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계산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간 근로계약엔 계약 해지 통지로부터 3주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총 근로기간을 7주로 설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근로시간을 나눠 주휴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했다. 슬롯총판
이 계산대로면 B씨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을 넘지 않게 된다.?
반면 법원은 양측이 이미 주 2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실제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의 효력 유지 기간으로 나눈 숫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B씨에게 53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 63만원을 줬어야 했다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었다.?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포괄임금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한 서비스업 사업주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돼 있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며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요건을 갖췄고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주장한 사업주도 '벌금형'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업체가 업무 특성이나 실제 근무 행태 등을 볼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과 주휴수당 지급 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기존 관행대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휴수당은 산정 방식과 미지급 합의 등 여러 유형의 분쟁으로 확산돼 왔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단연 '액수'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1000원으로 하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경영계에선 몇 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큰 폭의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주휴수당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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