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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대검찰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엑스(트위터), 메타(페이스북) 등 9개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 허위사실·비방 확산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비영리법인 을 논의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동 대응 및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게시물 확산 문제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궐위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가 줄어들어 비 가능하신분 방·흑색선전의 우려 또한 더욱 크다고 보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중앙 및 시·도선관위에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짧은 선거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최대 규모(총 450명)로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 AI 생성 여부 판별을 위해 ‘시각적 탐지기법→감별 프로그램 활용→AI 감별 자문위원 활용’ 등 3단계 감별체계를 통 신용보증기금 해 대응할 예정이다.
그중 감별이 어려운 AI로 생성한 음성 판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NFS),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업무협의를 거쳐 개발 중인 감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판별 정확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사안별 유관기관·단체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위법행위 예 군미필대출 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허위사실공표·비방 관련 자율 규제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위법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검경에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요청하기 채무 로 했다. 특히 후보자 등 등장인물이 근거를 밝혀 직접 신고·제보한 경우 권리침해에 따른 ‘통지 및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 원칙을 활용해 포털사 등에 선제적 삭제요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작성 및 퍼 나르기 등의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 딥페이크 영상 등이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깨끗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언론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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