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와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가 모여 불법 스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불법 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 기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문자 대량 발송 사업자 등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테마주검색 11월 발표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 스팸 악성 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 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체리마스터 기반 악성 문자 및 해외발 악성 문자 차단 ▲문자 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 스팸 발송자 번호 자원 확보 방지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도 공유됐다. 이통3사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 스팸 수
릴게임손오공 신?발신 차단 ▲스팸 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 제공 등 불법 스팸 피해 방지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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