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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올해 예비비가 절반이나 삭감돼 재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도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용 ‘실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올해 예산 중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 삭감한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었다. 지출 용도가 예산총칙에 재해·재난 등으로 정해진 목적예비비가 2조6000억원, 그 외 일반예비비가 2조2000억원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 스마트법률도우미 00억원으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4조2000억원 대비 40% 줄었다.
외형상 40% 줄었지만 내용은 더 줄었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용도로 예산총칙에 지출 용도를 특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약 1조원, 5세 무 보험설계사 전망 상교육을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라면서도 “1조6000억원 중 1조원이 고교 무상교육 용도로 정 아파트담보대출이자율 해져 있는 만큼 대형 재해·재난에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 1만2000여 개 규모에 달한다. 피해 면적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엔 전국적으로 756건의 산불이 발생해 유급휴가확인서 피해 면적이 2만4797헥타르(㏊)에 달했다. 피해액은 1조3462억원이다.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2022년의 30% 수준이다. 올해 산림청 예산 중 재해대책비는 1000억원인데 이 정도로는 진화와 복구, 피해 지원에 부족할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을 위해서 정부와 당정협의 일정을 상의해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추진하는 추경에는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은 살처분 예산이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살처분 예산은 813억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일까지 구제역으로 한우 461마리, 산란계 400만마리 등을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AI는 닭·오리 등 살처분 규모가 2022~2023년 661만마리에 근접하고 있다.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제역, 산불 등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편성해 둔 재해대책비를 쓰게 된다”며 “이걸로 모자라면 목적예비비를 쓰고, 목적예비비도 모자라면 일반예비비를 사용하는 순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정부는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 등에서 AI가 발생해 3000만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며 농가 피해가 확산하자 예비비 1687억원을 투입했다. 2010~2011년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해 예비비만 1조원 넘게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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