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정부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약 20일간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장기 로드맵이다. 2차 계획(2022~2051년)은 2021년 12월 의결됐으며 3차 계획(2027~2056년)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 또는 추산한 내용이 큰 변화·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원전별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 100% 포화 시기는 ▷2030년 한빛(전남 영광) ▷2031년 한울(경북 울진) ▷2032년 고리(부산 기장) ▷2037년 월성(경북 경주) ▷2041년 신월성 ▷2066년 새울(울산 울주) 순으로 예측됐다. 특히 올해 부지를 확정한 대형 원전 2기(모두 경북 영덕, 1만482다발)와 소형모듈원자로(SMR·부산 기장, 7476다발) 1기에서는 앞으로 총 1만7958다발의 고준위 방폐물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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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준위위원회는 4일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또 이달 ▷16일 대구(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부산(교원 챌린지홀 부산) ▷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순차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초안을 보완한 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4일 위원회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