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중 한 명인 최민희 의원이 30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고위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면 그 즉시 직무 정지된다. 과거 헌재 심리에는 3~4개월 안팎이 걸렸고,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민주당이 내년 2월에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면 조 대법원장은 퇴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최 의원은 “이 인식은 많은 (민주당) 의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2년여간 31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권까지 74년간 발의된 21건보다 많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무차별적 탄핵은 윤석열 정부 전체를 향했다. 모두 헌정 사상 최초였다. 기관장 직무가 정지되면 그 기관은 몇 달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오죽했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기관장이 자진 사퇴하고 후임자를 임명하기까지 했겠나.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3항에서 헌재 심판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입법부가 의결할 정도면 탄핵 사유가 가볍지 않아야 상식이다. 헌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런 상식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헌재 선고 때까지 탄핵 대상자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악용해 왔다. 정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감도 안 되는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남발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윤석열 정권 이후 민주당 발의 탄핵소추안 31건 가운데 13건이 헌재로 넘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을 빼고 모두 기각됐다. 헌재의 인용 가능성, 기각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었다.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이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그 짓을 할지 저울질 중이다. “(국정조사로) 좀 더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는 김민석 대표의 말은 그들이 보기에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빈약하다는 얘기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최민희 의원의 언급은 이런 와중에 나왔다. 정기 법관 인사권 무력화 등 현 대법원장을 식물 상태로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겠다는 자백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헌법갖고 장난하는 것 아닌가. 무차별적 탄핵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