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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국정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돈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수많은 논의와 타협을 거친 하나은행 공인인증서 끝에 오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연금 특위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다루게 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기성세대는 실매물닷컴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모든 범죄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대출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써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재차 엄포를 놨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 위배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금리전환대출 전날 최상목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협박하더니 30번째 탄핵까지 예고했다며,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예고 속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진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 기업은행대출금리인하 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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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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