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법은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역 군인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현역 군 장성의 사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이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유인 즉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에 대한 증거인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에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동의 없이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까닭에서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강화됐다. 반면 당시 군사법원법을 준용하는 군은 조직의 특성상 군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군기강확립과 군지휘권 확보, 공소 유지 등의 고려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예외를 뒀다. 법조계는 군검사의 피신조서 증거인정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군 특수성 인정과 군인 피고인의 보장권 강화로 나눠진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군검사 피신조서 증거인정 요건을 강화하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그렇다면 군사법원법이 준용되는 군 형사사법체계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일반 형사사법체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군의 지휘?명령체계, 전시대비,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 중심의 수사와 기소 구조와 일부 상이한 강제수사 및 증거능력 등의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크게 네 가지 차이。이 있다. 우선 군검사의 직접 수사권 인정이다.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군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모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군 조직 특성상, 군검사의 직접 수사권 인정 반면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건인지 등 일반 검사의 직접수사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군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군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는 물론 필요한 사항을 직접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공소 기관을 분리했다. 하지만 군검사는 수사개시, 강제수사, 송치 후 보완수사 및 기소 판단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두번째로 군 형사사법체계는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릴게임 .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사용된다. 또 군 형사절차에선 군검사가 계속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신조서의 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진술과 조서의 동일성 등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압수 및 수색 영장 집행 시에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 및 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원본 제시와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159조는 압수 및 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사본 교부까지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지만 군사법원법은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 종결 방식도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협의를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취지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군사법원법 제283조, 제28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의 종결을 위해 기록 등을 군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종합하면 일반 형사사법체계의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 및 기소 기관이 엄격히 분리돼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 형사사법체계는 군 조직 특성상 국가안보라는 특수한 목적과 지휘?명령체계의 유지를 위해 군검사의 직접수사권, 사건종결권 등의 전통적인 수사?기소 구조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받게 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