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사망?사건을?수사하던?경찰이?아주대병원?소아응급센터를?압수수색한?뒤,?의료진이?집단으로?사직?의사를?밝히면서?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 의료계는?응급환자를?돌보는?진료?현장에서?강제수사가?이뤄지면,?의료진이?위축되고?환자?안전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는데요. 의료사고의?경위를?밝히면서?응급진료도?보호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먼저?영상으로?보시겠습니다. 지난달?30일 아주대병원?소아응급센터?압수수색 영아?사망?사건?관련 유족?고소로?경찰?수사 소아응급?진료?공백?우려 인터뷰:?류정민?회장?/?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의료진을?처음부터?잠재적?범죄자로?가정하고?진료?구역에?들이닥쳐?영장을?집행하는?방식은?방어?진료를?하게?하고,?최선의?결단을?내리지?못하게?합니다." 경찰?지휘부?병원?방문 의료진?고충에?유감?표명한?것으로?전해져 소아응급?의료?현장…개선책은? ----- 이상미?앵커 소아?응급의료?현장에서?아이들을?진료해?온?의사이자?현재?국회?교육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개혁신당의?이주영?의원과?이번?사안에?대해?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안녕하세요. 네,?먼저?이?영아?사망?사건?수사가?이제?소아?응급센터?압수수색으로?이어진?사건이?있었습니다. 의료진은?수사?과정에?어떤?。에서?좀?문제를?제기하고?있는?상황일까요? 이주영?국회의원?/?개혁신당·국회?교육위원회 두?달?전에?7월에?2개월이?지난?시.이죠. 7월에?1시간?이상의?심폐소생술?끝에?어떤?영아가?안타깝게?사망하는?사건이?있었습니다. 그?당시에?1차로?경찰이?그?환아에?대한?처치가?끝나기도?전에?응급실로?진입을?해서?수사를?1차?진행을?했고요. 그?이후에?고소와?영장이?진행이?되면서?두?달이?경과한?시。에?다시?응급실을?진료?중인?상태에서?압수수색을?진행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두?사건?다?하나의?사건에?대해서?두?번의?수색이?진행이?되었고?모두가?진료?중이었기?때문에?의료진의?정상적인?의료에?대한?방해,?그리고?그?시.에?응급실에?있었던?환자들에?대한?진료를?제대로?받지?못했던?것에?대한?문제?이런?것들이?문제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상미?앵커 신천지 네,?의원님도?이?소아?응급의료?현장에서?오랫동안?일을?해오셨는데요. 이게?실제로?의료진이?수사나?소송에?대한?부담?때문에?진료를?어려워하거나?또?이제?일할?의사를?구하기가?좀?어려운?이런?상황들이?좀?많다고?보십니까? 이주영?국회의원?/?개혁신당·국회?교육위원회 실제로?이제는?빈번하게?일어나는?일이?되어서?제가?마지막으로?소아?응급실을?근무하고?떠나던?날?저희?센터의?간호사들이?저에게?해준?말이?'10년을?계셨는데?그래도?소송?없이?퇴사하실?수?있어서?다행입니다'라는?이야기를?하실?정도였어요. 실제로?제가?함께?일했던?교수님들이나?전공의들조차도?소송을?여러?건을?경험을?했고요. 제가?만난?의대생?중에는?응급의학과를?전공을?하려고?마음을?먹었으나?그?학교의?응급의학과의?절반?이상이?소송에?걸려?있다는?것을?알게?된?뒤로?응급의학과의?꿈을?접은?경우도?있었습니다. 실제로?신규?유입?그리고?기존에?일하던?의사들의?이탈?두?가지?면에서?의료진을?더?이상은?구하기?어려운?상황이?진행되고?있다고?볼?수?있습니다. 이상미?앵커 네,?또?의료?사고를?겪은?환자와?가족에게는?또?충분한?설명과?피해?구제가?필요합니다. 또?동시에?또?최선을?다한?의료진이?지나친?법적?책임을?지는?일도?막아야?할?텐데요. 환자와?의료진을?모두?보호하려면?이?의료?사고를?해결하는?절차를?좀?어떻게?개선해야?한다고?보십니까? 이주영?국회의원?/?개혁신당·국회?교육위원회 말씀하신?의료?사고라는?개념이?아직?우리나라에서는?모호하다는?것이?문제입니다. 무언가?의료?행위?끝에?우리가?원하지?않는?결과가?도출되었다면?만일?그것이?고의에?의한?위해일?수?있고요. 혹은?원하지?않은?결과일?수?있는데?그것이?피할?수?있는?과실이었는가?혹은?누가?했더라도?피할?수?없는?일이었던가의?층위가?있을?겁니다. 그리고?또?한편에는?어떤?의료를?아무리?잘?제공했더라도?질병의?과정?혹은?현대의학의?한계로?어떻게?할?수?없는?상황도?있을?겁니다. 모바일 야마토주소 그러나?그?어떤?과정이었건?그것을?불문하고?결과적으로?우리가?기대하지?않았던?결과가?있다면?그것을?의료?사고로?간주하고?포괄적인?의미에서?사법적인?절차가?진행되는?분위기가?되었다는?것이?문제이기?때문에?그?전제를?명확하게?구분하는?것부터가?문제?해결의?시작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미?앵커 네,?의료?사고의?정의를?좀?명확하게?해야?한다라고?지적을?해?주셨고요. 또?최근?국회를?통과한?응급의료법?개정안을?조금?살펴보겠습니다. 이제?응급실?뺑뺑이를?막기?위한?대책으로도?주목을?받았는데요. 이?응급의료진의?형사?책임?감면?문제는?여전히?좀?논란이?있는?것?같아요. 이번?개정안이?응급?환자들이?제때?치료받는?데?실질적으로?도움이?되려면?좀?어떤?보완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이주영?국회의원?/?개혁신당·국회?교육위원회 실제로?이번에?통과된?응급?이송에?관련한?법률은?논란이?많았습니다. 처음에?의도했던?바가?모두?관찰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법안이어서?실제로?저는?그?법안에?반대를?했는데요. 왜냐하면?응급?환자는?아무?곳으로나?가야?하는?것이?아니라?올바른?곳으로?가야?합니다. 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는?곳으로?가야?하기?때문에?이?환자를?받을?수?있는지를?미리?확인하도록?하는?절차가?법령에?있었는데?이번에는?그것이?삭제되면서?지자체의?권한으로?넘어갔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그것을?의료진이나?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평가하도록?한?것이?아니라?소방에서?그것을?지정하여서?보낼?수?있도록?권한을?함께?부여함으로써?현장에?있는?의료진들이?적절하지?않은?병원으로?환자가?이송되는?것에?대한?우려죠. 우려가?많은?그런?실정이고요. 그런데?기본적으로?이?모든?것은?이번에?아주대병원?사건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만?입법으로?해결할?수?없는?많은?것들을?너무나?입법으로?하나하나?재단하려고?하는?태도에서?기인한다고?생각합니다. 저도?실제로?입법을?하는?사람임에도?불구하고?세상에는?문화적으로나?사회적으로나?혹은?각자의?지역을?배려하거나?혹은?더?잘?일하기?위해서?입법으로?하나하나?구분?지을?수?없는?일들이?많습니다. 그런데?하나의?문제가?발생할?때마다?국회나?혹은?정부?차원에서?그런?법률로서?모든?일을?만들려고?하는?이?상황?자체가?어쩌면?현장을?더?어렵게?만들?수?있고?그것이?의료에도?소방과?응급환자?이송에도?그리고?경찰?행정에도?모두?큰?피해를?오히려?만들고?있는?것이?아닌가?걱정합니다 황금성공략법 . 이상미?앵커 네,?앞으로?좀?또?보완이?필요해?보이고요. 또?이번에는?이제?교육?현안에?대해서?좀?몇?가지?또?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국정감사에서?수시?원서?접수?시스템?장애?문제?그리고?또?수능?선운?수령?도입?문제도?짚으셨는데요. 이?가운데?국감?이후에도?지속적으로?좀?。검해야?할?과제는?또?어떤?것들이?있다고?보십니까? 이주영?국회의원?/?개혁신당·국회?교육위원회 가장?시급한?과제는?이번에?수시가?마감되면서?이번에?문제가?불거진?원서?접수?문제가?있었는데?정시가?시작되기?전에?이?부분은?반드시?교육부?입장?에서?바로잡을?필요가?있습니다. 그래야?수험생과?학부모님들이?안심하고?지원을?하실?수가?있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외의?문제들은?사실은?교육의?방향성에?대한?문제입니다. 그런데?여러?사안들이?있었습니다만?제가?공통적으로?그?모든?문제를?관통하는?문제가?하나가?있다면?교권의?추락으로?인해서?선생님들께서?어떠한?일을?결정할?수?있는?권한이?축소가?되었고?그것이?결과적으로는?학생들에?대한?어떠한?교육의?다양성을?확보하지?못하고?하향?평준화를?유발하게?한다는?부분이?있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앞으로?중.적으로?들여다보려고?합니다. 이상미?앵커 네,?또?학교?운동회에서?승패를?가리는?경험도?중요하다?이렇게?이야기를?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의?성장에?도움이?되는?운동회는?좀?어떤?모습이?되어야?한다?이렇게?보십니까? 이주영?국회의원?/?개혁신당·국회?교육위원회 우리가?운동회를?통해서?함양하고자?하는?것은?경쟁에?있어서?승패를?받아들이는?것,?내가?패했지만?상대방을?칭찬해?줄?수?있는?협동심?그리고?내가?패했는데?팀이?이겼거나?내가?잘했지만?팀이?패했을?때?그것을?받아들이고?그다음?성장으로?이어갈?수?있는?힘입니다. 그런데?무작정?무승부를?한다고?해서?아이들의?자존감이?높아지는?것은?아니거든요. 더?많은?기회?더?많은?경험?그리고?더?많은?정서적인?성장을?위해서도?운동회에서의?승패는?필요할?수?있다는?취지에서?이야기를?하고?싶었습니다. 이상미?앵커 네,?아이들이?좀?제때?치료받고?또?학교에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또?오늘?짚어본?과제들이?좀?구체적인?제도?개선으로?이어지기를?바랍니다. 의원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은?정부?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