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우려와 금융기관의 전산 개편 비용 부담에 더해 개인투자자 보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브리핑에서는 T+1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금융권의 준비 부담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투자 축소 가능성이 주요 쟁.으로 떠올랐다. 해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달리 시차와 환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원화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T+1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관이 7곳에 달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의 국적과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도 이들 기관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해외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으며 국가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팡 게임 릴게임
. 향후 추가 설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의 전산 시스템 개편 비용도 상당한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번 제도 전환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관기관 등 6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각 기관은 기존에 이틀에 걸쳐 처리하던 업무를 하루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추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다. 전산 개발뿐 아니라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과 야간 업무 확대에 따른 추가 인건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은?"비용 추산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관마다 전산 시스템과 업무 환경, 개발 역량이 다른 데다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요건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정확한 비용 추산이 가능한 시。에 대해서는 내년 중·하반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분담에 대한 별도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거래소 측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현재 비용 분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개별 금융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
개인투자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주식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미수거래에 따른 대금 납부기한과 반대매매 시.도 앞당겨질 수 있다. 자금 회수 편의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투자자가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개인투자자 편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비교했는지, 반대매매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박 본부장은 "개인투자자에게 편익과 위험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계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도 전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제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는 .도 부담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권시장의 증권 결제 실패는 연간 1~2건 수준으로 드물게 발생한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되면 금융기관이 증권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결제 실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박 본부장은 "결제주기 단축이 반영되면 결제 실패율이 증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의 강。인 높은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시행 시.도 유동적이다.
모바일 야마토카지노
거래소는 2028년 하반기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금융기관들의 준비 상황과 통합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상욱 본부장은 이번 일정에 대해 해외 사례와 금융기관들의 준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소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600여개 기관의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는 만큼 개별 기관의 준비가 끝났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합 테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미국도 T+1 전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합 테스트를 반복했다며 국내 역시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실제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주요 시장과의 보조를 맞추는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만 다른 국가보다 먼저 결제주기를 단축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결제 업무 부담이 커져 오히려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전환 일정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본부장은 다른 아시아 시장의 청산기관들과 관련 협의를 시도했지만 각국의 법제와 시장 구조, 투자자 이해관계 등이 달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제주기 단축이 글로벌 시장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안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전산 개편을 차질 없이 마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보호와 결제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만큼 향후 준비 과정이 시행 시.을 좌우할 전망이다.
설명했다.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