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시간 시스템 팝업창이 뜨면 실제 근무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고 저장해야 해요. 놓치면 그 사유까지 기재해야 하고요.”,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등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작 필요한 직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소연이다. 지난달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기준이 완화됐지만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시간외근무 인정 상한을 조정하는 한편, 초과근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 기준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지시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통령은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하루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한 것이 개정된 규정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실제 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월별 한도 등 지급 요건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야마토다운로드 . 다만 월 57시간의 기본 상한은 유지된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해 불가피한 장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식적인 초과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일정 시간마다 근무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높였다. 실제 일한 시간은 보상하되 허위로 근무 시간을 등록하는 관행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강화된 관리 절차가 현장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현안 대응이나 국회 대기 등으로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일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초과근무 중 매시간 시스템 팝업창이 뜨면 근무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한다. 퇴근할 때도 별도로 퇴근 처리를 해야 해 번거롭다”고 말했다. 긴급 현안에 대응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근무 내역을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시스템을 확인하고 근무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데다, 외근 중 야간 업무를 할 경우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초과근무 총량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부처에 따라 개인별 초과근무 한도 외에 실·국 단위로 총량을 관리하는 곳도 있어 한정된 예산과 근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또 다른 중앙부처 관계자는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며 “매시간 뜨는 팝업을 놓치면 별도로 사유를 작성해야 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근무 예산과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등록하는 사례가 생기면, 정작 현안 대응으로 야근해야 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한 차례 적발되더라도 징계의결 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정수령을 막는 동시에 실제 근무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