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머니가 최근 5년간 고객들의 카드 분실로 인한 낙전 수입(소비자가 남긴 금액만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9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사용자는 작년부터 휴대전화에 티머니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지만, 갤럭시와 달리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티머니 잔액은 환불 받기 어렵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티머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티머니 분실 관련 민원은 1829건으로 전년(1430건)보다 27.9% 증가했다. 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티머니가 거둔 낙전 수입은 958억2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티머니는 서울시가 대주주인 기업인 만큼 분실 관련 약관 및 소비자 보호 제도를 즉각 .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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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는 선불형 교통카드 환불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티머니는 신용카드와 달리 단말기 내 칩에서 잔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티머니 관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위해 이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환불에 필요한 결제 정보는 기기 내 보안 칩에만 있다”고 말했다.
티머니는 작년 7월부터 애플페이 티머니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이폰으로 티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이폰을 분실해도 티머니 잔액은 환불받을 수 없다. 애플페이 티머니 서비스는 후불형이 아니라 선불형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보안을 위해 결제 기능이 있는 기기마다 다른 보안 칩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계정으로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연결해도 각 기기의 결제 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후불형 교통카드는 결제 정보를 주기적으로 티머니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페이 티머니는 지원되지 않는다
온라인 황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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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폰을 분실했더라도 사전에 결제 정보를 따로 저장해둬 클라우드 계정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고 인터넷으로 백업(Back-up·똑같은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면 환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도 선불형은 결제 정보를 유심(USIM)칩에 저장하기 때문에 분실 시 환불이 어렵지만, 갤럭시는 후불형으로도 쓸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카드 중 후불형 사용 비율은 7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낙전 수입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티머니는 공공성을 고려해 5년이 지나도 결제 정보를 제시하면 잔액을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티머니 관계자는 “이용 내역만으로 환불할 경우, 분실된 교통카드를 다시 사용하거나 중복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실제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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