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암살자(들)’을 두고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창작자와 작품을 향한 공세를 멈추고 판단을 관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22조 제1항은 예술의 자유를,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는 창작자가 작품 참여를 스스로 결정하고 관객 앞에 선보일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권과 자료요구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작품의 역사 해석을 이유로 창작자 소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이 헌법적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과 집단적 압박이 결합된 형태로 되살아난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민변은 “정부와 경찰은 공적 권한을 앞세운 압박을 중단하고 주거지 집회나 신상 노출 등 창작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변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하고 유족의 아픔 또한 존중돼야 하지만, 비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작품이어야 한다”며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법률가로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