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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자금 전환대출 2차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
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다.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600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80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10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에서 1조 전주개인돈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정부는 이처럼 5조5000억원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용하는 대신 일반회계 재정사업 불용액을 애초 보고한 7조~9조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줄였다.
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위해 써야 하고 재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온다는 면에서 정부 30만원 대출 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목적과 달리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란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선 기존 발표액(2조~3조원)보다 최소 20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을 전용했다. 기재부는 주택도시기 수협은행 금 예산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면서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15.4%) 삭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예고한 대로 4조원을 끌어썼다. 정부가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쓰면서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로바로론 무직자 정부는 세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당초 세수결손 대응의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고도 산재기금까지 끌어다 쓴 사실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결산이 2월 말에 끝나서 지난달 기재위에 큰 틀에서만 구두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 관련해선) 통상적인 불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였기에 특별회계 사업 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년 세수결손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전용 내역.
☞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111635001
☞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외평기금···“외환정책 신뢰성 훼손 우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281531001#:~:text=28%EC%9D%BC%20%EC%A0%95%EB%B6%80%EA%B0%80%20%EB%B0%9C%ED%91%9C%ED%95%9C%20'%EC%84%B8%EC%88%98%20%EC%9E%AC%EC%B6%94%EA%B3%84%EC%97%90%20%EB%94%B0%EB%A5%B8%20%EC%9E%AC%EC%A0%95,%EC%84%B8%EC%88%98%20%EB%B6%80%EC%A1%B1%EB%B6%84(29%EC%A1%B06000%EC%96%B5%EC%9B%90)%EC%9D%84%20%EB%A9%94%EC%9A%B0%EA%B8%B0%20%EC%9C%84%ED%95%B4%20%EC%99%B8%ED%8F%89%EA%B8%B0%EA%B8%88%EC%97%90%EC%84%9C%20%EC%95%BD%204%EC%A1%B0%E2%88%BC6
☞ 세수펑크에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한 정부, 왜 논란될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041535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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