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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이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86%에 이르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무역 제재가 LS전선 등 해당 기업들의 무사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자금대출 지급실행
5일 서울신문이 미국 연방 관보에 오른 상무부의 최종 관세 부과 결정서, 예비 결정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 간 공문, 상무부 주최 공청회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전선 업계 1위인 LS전선은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한다고 의심하는 미국의 해명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LS전선의 자회사 가온전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간 선은 미국이 해명 요구서를 국제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답변 기한을 6개월이나 넘겨 자료를 보내는 등 미흡하게 대응하다가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월 27일 공개된 연방 관보 등을 보면 LS전선과 가온전선, 대원전선, 태화, 티엠씨 등 국내 5개 전선 제조 업체는 미국이 요구한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뱅크몰 ‘1㎸(킬로볼트) 이하의 알루미늄 절연케이블(배전용 저압 케이블)’이 반덤핑(52.79%) 및 상계관세(33.44%) 부과 대상으로 최종 지정됐다. 특히 이번 제재는 ‘국가 단위’(country-wide)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여서 한국은 해당 제품의 중국산 우회 수출국으로 분류됐다. 일부 기업의 미진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관세 파고가 몰려오기도 전에 한국이 서민전세대출 우회 수출국으로 전락한 셈이다.
LS전선 등은 “중국산 원자재를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으며,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도 없어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무역 제재 시스템을 간과한 데서 오는 안일한 판단이다.
미 상무부 마이크레딧 1등급 는 이들 기업에 86%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한편 ‘비협조적 기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앞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 기업에는 유리하고 피조사 기업에는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다.
더욱이 AFA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여부를 증명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특히 미국은 수입품 선정 및 사업 입찰 단계에서 일종의 처벌 조치인 AFA 지정 등 각종 규정 위반 이력을 따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른 제품의 수출길도 막힐 수 있다. AFA 지정은 미 정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6개 질의에 답변만 하면 됐는데…
이 같은 후폭풍 때문에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5월 발간된 ‘미국 우회조사 급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불성실한 대응으로 AFA 적용을 받을 경우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자격까지 박탈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과 태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고 의심하던 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대상국으로 결정하자, 비슷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그러나 LS전선 등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이번 관세 폭탄 사태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상무부는 알루미늄 전선 수출량이 급증한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로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한국의 11개 전선 업체에 국제우편(페덱스)으로 공문을 보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중국산 거래분에 대한 Q&V(수출량 및 수출액) 답변서를 2024년 1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질의서는 총 6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했는지, 수입량과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쓰고 회사 소개서 정도만 첨부하면 되는 간단한 질의였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국제우편을 뒤늦게 확인했고, 미 상무부에 회신하는 방법도 제대로 몰랐다. 특히 LS전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해명에 나선 자회사 가온전선에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온 “수신인 없어 우편물 창고로 갔다”
가온전선은 답변 기한을 6개월이나 넘긴 2024년 7월 5일에서야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가온전선은 “수신인 미기재로 우편물이 지하 창고에 있었다”고 읍소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협력이 미진해 대응을 중단했다”며 정부와 조합을 탓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A씨, 전선조합 대리 B씨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개인 연락처까지 여과 없이 제출했다.
그럼에도 미 상무부는 LS전선과 가온전선 등 5개 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AFA 지정을 예고하는 예비판정을 2024년 8월 고지했다. 다급해진 가온전선 등은 산업부 관계자와 함께 미 상무부가 12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AFA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미국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LS전선 등과 다르게 일부 업체들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미 상무부는 제출 기한을 1주 늘려 2024년 1월 10일까지 연장해 줬다. 원일전선,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 서울전선, 한일전선이 이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기한을 한 차례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해 제재를 피한 업체도 있다. 대한전선은 “답변 기한을 1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와 답변서를 1월 31일 동시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2024년 3월 “대한전선 측의 연장 요청을 허가하고 답변서도 정상 제출된 것으로 본다”며 한 번 더 연장해 줬음을 확인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단위’ 조사를 받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우리보다 대처를 훨씬 잘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두 기업(루이토, 시안통)이 조사를 받았으나 기한 내 회신을 마쳐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AFA 지정을 피한 것은 물론 우회 수출국 누명도 벗었다. 베트남 기업 ICF케이블도 제재를 면했다.
●트럼프스톰에 주도면밀한 준비 필요
재계 관계자는 “만일 미국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데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할수록 아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종원·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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