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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을 만나 '친기업' 마인드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무려 10년 만에 대면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규제개혁 등 민감한 의제도 가감 없이 꺼냈다.
이 대표는 5일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경협 지도부와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건 2015년 9월이 하남미사지구 마지막(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었다. 전경련은 '재계의 맏형'으로 불렸지만 회원사들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적폐청산' 대상이 되자 민주당과 거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못 만날 이유가 있나"라며 "경제 발전에 한경협 회원사들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한화꿈에그린더스타 주셔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에 류 회장도 "옛날에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라며 "해법이 성장이라는 점에 적극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한경협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성명을 의식한 듯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원리금 회의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라며 친기업적 시각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규제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규제를 전수조사해서 불필요하다면 즉시 없애는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계가 없는 요구사항 때문에 억지로 서류를 꾸며내는 데 쓸데없는 시간을 쓰게 하는 등의 규 100만원바로대출 제를 없애자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을 논의한 건 아니지만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며 "규제개혁은 '회복과 성장'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를 없애지는 않고, 국민 안전에 밀접하는 분야도 꼼꼼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무직자사금융대출 "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거론했다.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 건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함께할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류 회장이 '미국통'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본처럼 대미 외교에서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 이에 한경협 측은 "한미 FTA 이후 각 기업이 잘해왔다"며 "강화 및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가 내내 '쿵짝'을 맞춘 건 아니었다.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이다. 한경협 측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지만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갖는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며 동조하지 않았다. 한경협 측은 또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타협의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이 대표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근로를 더 하기를 원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친기업 행보는 지속된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분야 인력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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