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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국정협의회 파행을 초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미국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발(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지적하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 부산 아파트 분양 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국정협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여야에 현안 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키움자산운용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 DTI LTV 완화 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모 담보대출 거치기간 두발언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최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임명 할때까지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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