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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을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사람들이 법원을 습격한 것이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청사의 유리창과 외벽을 부쉈으며, 방화를 시도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폭동을 ‘국민 저항권 발동 우리은행 적금 ’ 혹은 ‘민주화 운동’이라 주장했다. 2021년 1월 16일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가 한국에서 재현된 것이다.
이 두 사건의 뿌리에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선동이 자리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본인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를 ‘부정선거’라 믿으며 폭력을 정당화했다.
내전과 정치적 폭력 연구의 권위자인 공동담보 경매 바버라 F. 월터는 저서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각국 내전의 발생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진단한다. 그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정치체 점수(Polity Score)’를 제시한다. 이 점수는 -10에서 +10까지 측정되며, +10에 가까울수록 ‘가장 민주적’인 국가, -10에 가까울수록 ‘ 예금 추천 가장 독재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같은 나라는 +10점,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0점이다.
월터가 주목하는 지점은 +5점에서 -5점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다. 그는 이를 ‘아노크라시(Anocracy)’ 상태라 부르며, 이 구간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불안정하다고 지적한다. 민주적 요소가 남아 있지만, 권위주의적 debt 성격을 가진 지도자가 존재하는 상태가 특징이다. 정치 불안정 연구단 분석에 따르면 아노크라시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보다 내전 가능성이 세 배 높고, 독재 국가보다도 두 배 더 불안정하다.
미국은 원래 +10점에 해당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7점으로 하락했다. 임기 말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며 선거 불신을 조장했다. 결국 미 소상공인지원센터 국은 아노크라시로 진입했고, 그 결과가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이었다.
트럼프 시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수장이면서도, 자신이 패배한 선거만을 부정선거라 주장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 판결까지 갔으나 실체가 없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세계관에서 야당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다. 경찰, 검찰, 선관위, 헌법재판소, 언론까지 장악한 ‘거악’이며, 자신들은 이에 맞서는 ‘투사’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폭동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 습격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월터는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을 꼽는다. 사람들은 고요보다 공포를, 진실보다 거짓을, 공감보다 분노를 소비한다.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이는 상업적 목적과 결합했고, 가짜뉴스와 선동이 돈이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점점 더 깊은 가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심지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뉴스 말고 유튜브를 봐라"고 권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월터는 "한 집단이 미래를 내다볼 때 계속 고통만 있을 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폭력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게 된다"고 경고한다. 이미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이들은 앞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더욱 격렬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을 전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승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동의 시작일까.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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