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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과 관련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연금개혁을 다룰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끝내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연금개혁 등을 다룰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목포씨티캐피탈 당초 여야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동의하면서 모수개혁 가능성에 기대를 모았다. 1998년 국민연금 보험률이 9%로 인상된 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것은 27년 만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도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 상호저축은행카드 다.
소득대체율 1%가 뭐길래?…"부채 300조 원 차이"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면서 의견 차이를 보인다.
결국 소득대체율 1~2p% 해병대직업군인 를 놓고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이다.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이 1%p가 후세대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한다.
연금연구회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모수개혁이 이뤄졌을 때 2050년 미적립부채는 6458조 원에 달한다. 미적립부채란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연금 대 우리파이낸스 비 부족한 액수를 말한다.
이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일 때 미적립부채(6159조 원)보다 약 300조 원 더 높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일 때 미적립부채(6332조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민동환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연금개혁 간담회에서 "소득대체율을 1% 신한은행저축은행 인상할 때마다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약 310조 원씩 증가한다"며 "미래 세대는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민주당의 44% 인상안은 양심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연금 부채가 하루 885억 원씩 누적된다는 점을 들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누적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를 기록한 뒤 2040년에 적자로 전환, 2057년에 소진될 예정이다.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 4천억 원에 이른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은 이미 '지연된 개혁'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려서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없어져"
연합뉴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민주당 안인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작동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금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며 전면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연금을 '탈정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복잡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동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자동안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대한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2005년생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1세)은 13.4%, 1985년생(41세)은 14.6%, 1975년생(51세)은 15.6% 감소할 수 있다.
정부 예측보다 삭감 규모가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 가량 깎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행동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8%포인트가 추가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일 소득대체율을 45%로 정하더라도 실제로는 45%가 아니라 3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올려봐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내린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OECD 여러 국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지만, 이들은 한국보다 소득대체율 자체가 높다는 것이다.
석재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미세 조정을 하는 장치로, 우선 연금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다음에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마치 구조개혁의 대안처럼 연동시켜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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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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