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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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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성상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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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에 놓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과 육아수당 5040만원 등 파격적인 실험으로 저출산 극복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71명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이는 전국 평균 0.75명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6년 전인 2019년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0.92명)에 견줘볼 때도, 같은 기간 영광군은 2.5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대출빠른곳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결혼·출산·양육 등 ‘종합선물세트’식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영광군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신생아 양육비(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 결혼 장려금(5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월 최 창업자금대출 대 15만원, 3년), 임신부 교통카드(3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30만원~최대 150만원), 산후조리비(출생아당 50만원) 등이다.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청년 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과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1.6명으로 2년 연속 2위를 이룬 전남 강진군도 2022 금리동향 년 10월 도입한 육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효과를 얻고 있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도입 이전인 2022년만 해도 0.8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0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84개월 동안 1인당 60만원으로, 모두 더하면 5040만원에 이른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육아수당 시행 후 출생아 수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 강진군 관계자 이삿짐센터 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니 첫째에 이어 둘째와 셋째까지 출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귀띔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지난해 2월 건립됐다. 화천군 제공
교회담보대출 합계출산율 1.51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한 강원 화천군은 교육·돌봄 지원에 중점을 뒀다. 2018년부터 대학생 자녀의 4년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전국 첫 대학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월 50만원까지 월세도 지원한다. 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부족한 농촌 중고등학생을 위해 방과후 기숙학원인 ‘화천학습관’도 화천군이 직접 운영한다. 학습관 이용은 급식비를 제외하면 전액 무료다. 초등학생을 위해 지난해 2월에는 전국 첫 지자체 운영 온종일 돌봄시설도 지었다.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주거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천군이 건립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 입주하면 5년 동안 임대료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한이 5년씩 연장되는 등 사실상 ‘다자녀 부부를 위한 무상주택’을 준비 중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4년부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입증되고 있다. 교육·돌봄 지원과 주거 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화천형 저출산 대응모델로 지방 소멸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김용희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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