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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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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서져서 보기도 안 좋고, 전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18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수지구 인근의 한 도로. 차량 합류 지점을 운전자에게 알려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도봉이 대부분 송두리째 뽑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겨우 자리를 버티고 있는 세개의 유도봉도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로워 야간 운행 시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보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송죽동 한 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 무단횡단 방지와 차선 분리를 위해 설치된 독립형 차선 중앙 분리대는 기본적으로 세줄의 신용대출 구비서류 막대가 있어야 했지만 일부가 빠져 있어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주민 김모(53)씨는 “저렇게 방치하면 전혀 제 역할을 못 할텐데, 보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내 도로 곳곳의 안전 시설물이 파손된 채 방치,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아자동차 구매프로그램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접수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신고’ 건수는 132만3천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만5천177건, 2023년 43만3천846건, 2024년 51만4천11건으로 매년 시설물 파손 사례와 그에 따른 불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 파손 신용보증기금 추가대출 현황 파악과 보수에 나서야 하는 지자체는 광범위한 시설물 파손 및 민원 발생 범위, 막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라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신고 유형, 종류가 방대한 데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만 연간 수억원씩 소요되고 있어 예산 편성 등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민 안 땅콩주택 가격 전사고 방지를 위해 중요한 시설에 대한 현황 점검, 보수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중요 도로 시설물 파손 시 파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를 보조하는 신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안전 신문고와 같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 bis 스템의 신고 범주를 도로 시설물 파손까지 확대, 파손 원인자 적발 및 구상권 청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재원 부담을 줄인다면 방치되는 도로 시설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