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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는 한국 경제에는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내란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경기 하강 우려가 짙던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만큼은 적극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불안한 금융시장, 심각한 내수부진, 급변하는 수출 환경 등 어느 한 부분도 안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자동차 할부 이자율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70~1480원 수준까지 올라와, 조만간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 역시 2024년 초보다 10% 가까이 하락하며 24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도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적금계산기 (88.4)는 11월보다 12.3포인트나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이다.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87.0)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인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다.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 내수가 침체에 빠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고용도 어려워진다. 수출 전망 역시 어둡다.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날 디딤돌대출 로 치열해지는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대미 수출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2.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2.1%였던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던 한은은 내란사태 이후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국부동산중개업소 은이 지난 25일 새해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은 경기 하강에 대한 위기감이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 리더십의 부재와 불안정한 내각 탓에 경기 대응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1일 여야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와 정 꿈에론대출 부는 우선적으로 내수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비롯한 경기 부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조기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정부와 국민의힘도 현재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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