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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정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2024.11.06 ⓒ 로이터=뉴스1 ⓒ News1 하나은행 5.5%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오는 20일(현지시간) 막을 올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는 한마디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설명된다. 거래식 외교,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트럼프식 정책은 그의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거침없이 추 씨티은행 대출 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8년 전 첫 임기 시작 때보다 국제 정서는 더욱 위험하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현대화 및 핵전력 강화, 위험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남중국해 공세, 새 제국 건설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란·북한 간 반 주택청약 조건 (反)서방 4개국 공조, 화약고 중동의 지속적인 정세 불안 등 불안정성이 가득한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외교·안보, 경제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및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를 통해 백악관만이 아니라 의회까지 빨간색(공화당 상징색)으로 물들인 트럼프는 정부 요직에 자신의 한화미소금융재단 충신들을 임명 또는 지명해둔 상태다.
동맹에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는 '거래식 외교'
여러 나라가 '트럼프 2.0 시대'에 눈여겨보고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는 단연 외교·안보 분야다.
트럼프는 이 분야에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노선을 취하고 있다. '자국이 막 우리홈 강한 군사력을 갖춰야 타국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해 평화가 지켜진다'는 게 이 노선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동맹국에 이를 적용해 각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 제공에 있어 동맹국의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 제공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트럼프의 시각이다. 이는 동맹 자체의 가치에 중점을 뒀던 그간의 미 정치권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트럼프의 거래적 시각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돼 왔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3%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해왔다.
최근에는 이보다 높은 5% 상향을 요구할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목표치는 2014년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합의했던 2% 수준을 웃돈다.
트럼프는 앞서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을 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부담을 압박하면서 미국의 나토 탈퇴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던 터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때 방위비 분담금을 고리로 주한·주일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도 있다.
그는 이번 대선 땐 한국을 '부자 국가'라는 의미로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하더니 "(내가 현재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약 9배 규모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산 삼아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 대만을 향해서도 트럼프는 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거론한 상태다.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당선인(오른쪽)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2024.09.2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우크라戰 어떻게 끝낼까…김정은 등과 관계 설정도 관심
세계의 전쟁을 트럼프가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발발 3년째에 가까워진 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있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토 회원국들도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 탓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는 결단의 상황에 놓이게 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점령지(러시아가 침공으로 차지한 우크라이나 지역)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식은 중국과 이란, 북한과 같은 친러 국가들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대만 침공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중국은 이를 예의주시할 수 있다.
로버트 워드 영국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지역 경제 및 전략 담당 이사는 최근 CNN에 "러시아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허용된다면 러시아와 중국 간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은 서방의 억제력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나토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서방이 실제로 전쟁에 개입하려는 의지는 얼마나 있는지 등을 주시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과도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하마스·헤즈볼라·예멘 후티 반군 등)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중동전쟁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친(親)이스라엘, 반(反)이란' 기조로 대응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위한 군 지원 등에 나섰던 북한과는 별도의 대화 창구를 열어 한반도와 북미 관계 등을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지도자들과 2기 임기 동안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꽤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좋은 관계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9.6.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중국 등 겨냥한 2기 관세 전쟁 시작…암호화폐 정책 주목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와 캐나다가 마약과 이민자 단속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취임 첫날(1월 20일) 양국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을 향해서도 모든 중국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는 60%,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상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식 무역 정책은 1기 집권 때보다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의 측근인 키스 켈로그는 지난해 10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적대국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한 적도 있다.
일각에선 이들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들에 있어 미국 내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마디로 미국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이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왔던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파리협정)에서 또 탈퇴할 전망이다.
1기 때 이 협정에서 탈퇴했던 트럼프는 기후위기가 허구라고 보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 대응이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외에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관련 직 신설을 검토할 정도로 긍정적 입장으로 알려져 해당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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