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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직면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11.55%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인터넷대학 에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폭이 제약될 수 있는데 다 저성장 국면 진입과 정국 불안 등에 따른 소비 침체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면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으로 추산 농협토지대출 됐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으로 2분기 말인 106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석달 만에 4조3000억원이 늘었다. 자영업자의 전분기 대비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0.1%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3%로 반등한 후 2분기와 3분기 모두 0.4%를 유지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 개인파산자격 금 연체 기준)은 3분기 말 총 18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70%로 2015년 1분기(2.05%)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회사 여러 곳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 광주파산신청 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5%로 나타났다. 2013년 3분기 12.02% 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자영업자 차주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차주(146만7000명), 고신용 차주(217만6000명)가 각각 전체 차주의 46.9%, 6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했다. 기존 자영업자 차주들의 전반적인 소득·신용도 저하에 기인한다.
내년에도 자영업자의 사정이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4회에서 2회로 낮춰잡았다. 이는 그대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이어지며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 지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1400원대 중후반을 넘나드는 고환율도 한은의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식에는 장중 한때 1486.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이어지는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도 문제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심리지수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떨어져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지수는 2022년 11월(86.6) 후 최저치다.
통상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 심리가 가라앉는다는 점에서 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4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벌어진 비행기 참사로 소비심리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한은은 금안보고서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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