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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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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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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데이팅 앱 운영사의 여성 회원 프로필 사진 무단 도용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을 위험성이 가장 낮은 개인정보로 분류한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올린 일상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얼굴 사진 도용 위험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위원회 안팎에서 나온다.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공개된 제16회 전체회의(9월25일 개최) 속기록을 3일 살펴보면, 개인정보위는 당시 여성 회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운영한 기업 ‘테크랩스’에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별내택지개발지구 . 그런데 개보위는 이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업체가 목적 외로 사용한 여성 회원들의 얼굴 사진 정보를 침해 시 중대성이 낮은 ‘하급’으로 분류한 규정을 활용했다. 이에 일부 위원은 얼굴 사진 정보 침행의 중대성을 보다 높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희 위원(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회의 당시 “얼굴 정보 한국이지론승인 가 목적 외로 이용됐는데 개인정보 유형이 ‘하’로 표시된 것이 맞는가(적절한가), 얼굴이라든지 개인을 식별하기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일환 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딥페이크 등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사진을 ‘하’로 본다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개인 퇴직연금 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개인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개인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병력, 장애 유무, 성적 취향 같은 민감정보는 침해 시 중대성이 가장 큰 ‘상’급에 해당하는 정보로, 비밀번호와 같은 인증정보는 ‘중’, 이외 정보는 ‘ 하나은행 할수있어 적금 하’로 분류한다는 게 개인정보위 쪽 설명이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얼굴 사진 정보는 그 자체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안면 인식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처리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은 “얼굴 사진 정보의 중 집합명사 군집명사 대성을 ‘하’로 봤지만 테크랩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크고 개인정보 침해 규모가 광범위한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봐 이례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과징금도 적지 않게 산정했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 등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랩스는 국내에서 ‘아만다’, ‘너랑나랑’, 타이완에서 ‘연권’ 등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세 앱에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어 운영했다. 한국 앱에는 타이완 앱 여성 가입자의 프로필 사진을 훔쳐 가짜 계정을 만들고, 반대로 타이완 앱에는 한국 앱 여성 가입자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그렇게 1년간 세 앱에서 운영한 가짜 여성 회원 계정 수는 276개다. 데이팅 앱은 통상 여성보다 남성 회원 수가 많다. 업체가 여성 회원 수를 실제보다 많아 보이게 해 남성 회원들을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팅 앱 이용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갖다 쓴 테크랩스의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벗어난 법 위반이자, 이용자의 권리·이익과 사생활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9월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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