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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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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성상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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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은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곧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하루 만에 표결에 나선 건데요.
탄핵안에 담긴 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상가대출한도총리로서, 또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위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는 건 탄핵 가결 요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얼마로 볼 거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두 명의 대통령은 없다"며, 총리 신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여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 즉 151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직무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적의원 2/3, 즉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200표가 넘어 이론의 여지 없이 가결되지 않는 이상 혼란은 이 카드대금 하루연체 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판단은 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은 즉시 직무 정지되고,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해 탄핵이 불가피하다 주장하고 있지요.
현대상선 채용 [기자]
민주당은 계엄 사태 책임을 물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최악"이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담화를 언급하며 영세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챗GPT'에게 물어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라고 답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잠시 후 이 대표는 정국 상황에 대한 성명을 통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계엄 사태 진상규명 촉구 등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추가 탄핵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이 '민생 탄핵'이자 '외교 탄핵'이라며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수출 등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 혼란이 뻔한데도 탄핵 남발하는 건 조기 대선을 유도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권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며,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이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때도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4명 나온 만큼,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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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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