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올해 마지막이자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오 장관 취임 당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목표했는데 약속을 달성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별내신도시 아파트 전세 먼저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건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지유정 대전역고기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연중무휴대출 추가해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장예원 일공일오컴퍼니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장 대표 건의에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마지막 사례는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했다. 그간 중기부는 12차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영업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내년부터는 ‘우문현답 시즌 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하반기 은행 채용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애로, 지역밀착형 애로, 생업피해 애로 등 현장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책·제도 총괄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디지털화 및 수출 촉진 △소상공인 규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회차별 이슈에 따라 업계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추가대출또한 올해에는 각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그간 발표한 정책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 현장 안착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올 한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해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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