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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기각 처리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위원장(군인권보호관) 등 관계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수사협조 공문을 발송해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의 심의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임의제출 받아 검토하고 있핸드폰바다이야기
다.
순직해병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순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인권위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불법행위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인권위 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릴게임 다빈치
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외압 비판한 김용원, 이종섭 통화 후 입장 변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3.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 위원장은 2023년 8월 9일 케이에스피 주식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은 이 전 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수사기록 재검토를 지시한 날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국방부검찰단은 현재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면서 "해병대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복리계산
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같은달 14일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해병대사령관·국방부검찰단장·국방부조사본부장에 대한 인권침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보름 뒤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다만 JS전선 주식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적절성 여부 및 박 대령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8월 9일 성명 이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통화는 성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이첩보류는 월권·기록회수는 기망행위"…'진정 날치기 기각' 의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5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2024.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 위원장은 박 대령 인권침해 관련 제3자 진정 건의 '날치기 기각' 의혹도 받고 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30일 박 대령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김 위원장과 한석훈 위원은 각각 기각의견을 냈고 원민경 위원은 인용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법 제13조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위원은 "기각 결정에 대해 3명의 찬성이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표결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이 진정사건을 날치기 기각했다며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는 순직해병특검팀에 이첩된 상태다.
해당 표결에 앞서 인권위 군인권조사과는 2023년 12월 18일 진정사건 관련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이 전 장관의 이첩보류지시가 월권에 해당하고,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군인권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스1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권조사과는 △이첩보류지시 △사건인계서 혐의자 적시 △기록회수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의 쟁점에서 국방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사건이첩의 권한 있는 책임자는 넓게 봤을 때 수사의 총지휘를 맡고 있던 해병대수사단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기화(핑계)로 장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생겼다는 국방부 측 항변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또 보고서는 혐의자 적시 문제를 두고 "사건인계서에 범죄인지 경위 및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는 것은 원활한 경찰 수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이를 제외하라거나 사건인계서상 내용 없이 사건 기록만 송부하라는 행위는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적시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대령에게 혐의가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건인계서를 작성해 넘기라고 요구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방부검찰단의 이첩 기록 회수와 관련해 "이는 경북경찰청의 정상적인 수사개시를 방해하는 기망행위"라며 "임의제출의 필수요건인 임의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한 증거물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기록회수라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동의서, 목록 교부 등의 적법절차가 준수돼야 했지만 사건인계·인수증만 확인된다고 짚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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