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재원과 인력, 방식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외부 평가를 통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200개 요양병원을 시작으로애경유화 주식 2028년 350개소, 2030년 500개소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는 간병비의 30% 내외만 내도록 추진한다. 현재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간병비는 일대일 개인간병을 이용할 경우 통상 하루에 10~15만원, 공동간병을 이용할 경우 하루에 6~8만원 정도다. 서울대학교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여러 연구에에스티아이 주식 따르면 국내 사적 간병 지출 비용은 연간 총 10조원 규모다. 간병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간병 살인'이 발생할 만큼 간병비 문제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간병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자 간병비 급여화는 선거에서 단골 공약 중 하나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대박주식 년에 전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간병 급여 소식에 환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간병비 문제가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되고 힘든 얘기인데 크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만 재원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다. 사적 간병 규모를 약 1무료황금성 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70%를 국가가 지원하면 약 7조원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해도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고령화로 진료비가 2020년 86조9544억원에서 2024년 116조2509억원까지 늘었온라인황금성 는데 간병비 급여화까지 더해지면 건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된다. 간병 노동을 제공할 인력 마련도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주로 사적 채용에 의해 운영되던 간병 인력을 누가 어떤 식으로 고용할지, 이들의 교육은 누가 어떻게 시킬지도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병인 1명이 몇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지도 미지수다. 김원일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의료기관 서비스의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는 것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 인력도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사적 간병 영역에서 일부 돈만 지원해주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간병인이 대부분 고령에 외국인인데 적절한 간병이 되는지, 이 분들이 의료 행위를 할 때 교육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하고, 중증환자와 자부담 30% 이내라는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안에서 재원과 방식은 만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분포로113(용호동) LG메트로시티아파트
E-Mail: admin@emetro.kr개인정보관리책임자: LG메트로시티아파트 관리소장
Tel: 051)611-8901 Fax: 051)611-8903
Copyright(C) 2010 LG METROCITY All rights reserved.
조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