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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이 시행 중이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면책 꽁머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등 이사회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다고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밝혔다. 이는 배임죄 사건이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세간의 인식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배임죄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로 ▲침해범 대신 위험범 적용 ▲미필적 고의 적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현행 배임죄 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특경법이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을 여전매물차트
히 적용한다는 것과 쉬운 고소·고발, 민사문제의 형사화(化)를 언급했다.
우선 특경법 배임죄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중처벌되는 이득액 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10억원’으로 1990년 법 개정을 통해 ‘5억원·5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35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바다이야기동영상
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90년 당시 5억원·50억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약 15억원·150억원에 해당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의
또한 고소·고발이 비교적 쉽게 이유니모씨앤씨 주식
뤄질 수 있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한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모험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고소·고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배임죄가 주요국 중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가 없는 대신 사기죄로 규율하거나 주로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일·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형법 또는 상법에 배임죄를 규율하고 있으나 특별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특경법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요국 대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경법상 배임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강도·상해치사와 동일한 ‘3년 이상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살인죄와 유사한 형량인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처벌규정(특경법 배임죄, 형법 업무상배임)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특경법 폐지가 어렵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재 화폐가치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 형법 등에 명문화해 검찰 기소단계에서부터 이사의 책임을 면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의무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면책과 배임죄 면책 외 손해배상 면책 등이 거론됐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상법·특경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발족해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는데 국회에서도 기업의 투자결정과 혁신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배임죄 제도개선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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