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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가 6일 열렸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 인식하고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불유유제약 주식
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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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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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6일 회의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약 28%)의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체리마스터 다운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두 번째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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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Unsplash
국제회의 등 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4년 10월~25년 12월) 중이다.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6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한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서 개최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외교부 2차관 △국조실 2차장 △규제조정실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오기형 의원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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