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는 정권 말기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며 ‘혐중 몰이’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이후에는 반중 선동을 부추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 “5월에는 ‘한한령(한류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를 게 없어 보고평가주식 인다. 주한중국대사관 주변에서는 반중 단체의 시위가 연일 열리고, 급기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을 찢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최근 우리 경찰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관세 폭탄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다. 또 이달 말에는 워싱알라딘사이트 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을 찾기 전에 일본에 들러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외교는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한 것이 전부다. 그마저도 이달 5일 조 장관이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변국에 다소 문제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동시호가매수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동맹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양면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국 위협에 대한 미국의 수사를 되풀이하고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는 사실황금성검증 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셈이어서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의 발언이 한중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 역내 안정과 민생 협력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동도 따지고 보면 한중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조만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희토류수혜주 던 특사 파견마저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이달 초 2주간의 ‘베이다이허 회의’에 들어가면서 시기는 더욱 늦어졌다. 중국은 이달 말부터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전승절 80주년 행사 등 굵직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한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수교일인 8월 24일 전후를 특사 파견의 적기로 삼아 일정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도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기류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하는 선택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3부 요인인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이 직접 가는 데 따르는 부담은 다소 줄이면서 중국 쪽에도 예우를 갖추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면하는 시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양국 관계자들은 수시로 만나 협의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쌓여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를 컨트롤해야 할 주중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정재호 전 대사가 후임 대사의 취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돌아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 대사대리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조차 중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고 경계할 정도로 중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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