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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외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사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면 안건만 하루 앞당겨 의결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 안건이 61건으로 많다. 사면을 먼저 결정하겠다는 취지”BYC 주식
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여부를 심의·의결할 대상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이다. 범여권에서는 친문계가 사면·복권 심사를 대거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각각황금양털주식투자
징역 2년형과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조 전 대표의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복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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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대화하고 있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친문계 정치인들 가운데는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다음증시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복권 대상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CJ CGV 주식
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오른쪽).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들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 대상이 됐다. 이밖에 야권이 요구한 인사 주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기타 기업인 중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에선 “국민통합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현 정부가 첫 사면부터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을 대거 포함한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 첫 특사 때 비전향 장기수 등 일반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등 정치인 사면은 같은 해 광복절에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4월 첫 특사는 공안·시국·일반 사범 위주였고, 임기 3년차인 2005년에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측근을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 특사는 임기가 말인 2013년 설에야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여권 강성 지지층 내부의 광범위한 요구라는 점이 이 대통령의 결심의 배경으로 우선 꼽힌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재야·종교계도 요구를 보탰다. “검찰의 과잉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은 범민주진영 인사들의 사면?복권이 꼭 필요하다”(민형배)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여권 내부엔 조 전 대표와 그의 당에 지난해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지난 대선 때는 독자 후보 포기로 지지층 결집을 거들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공감대가 폭넓다”며 “이 대통령도 조 전 대표 등에 대한 조기 사면을 묵시적 합의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 대통령도 윤석열 정치 검찰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조 전 대표와 동류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으로 확 기울어진 정치 지형은 정치인 사면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역대 정부 임기 초반은 대부분 여소야대였지만, 현재 민주당(166석)과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 의석은 180석을 훌쩍 넘긴다. 지난 4~6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로 국민의힘 지지율(16%)과는 50%p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극단적 여대야소 국면이라 거리낄 게 없는 환경”(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사면 민원 현장이 촬영되면서 최소한 비판 동력도 사라졌다”(초선 의원)는 말도 나온다.
한영익·조수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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