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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요일증시전망
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는 이용객 3000명과 직원 1000명 등 총 40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늘(5일)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게시되면서다. 이 때문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돼 본관·신관·별관 전층을 수색했지만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협박글을 작성한 중학생 A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면서 직·간접적인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으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TS수수료무료
이어 해당 수색 과정을 중계하던 한 언론사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내일(6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남겨져 다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및 계열사 주요 매장에 대한 수색에 나섰는데, 경남 하동에서 작성자인 무직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처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벌하기 위해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을 게시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범은 징역 7년 6개월, 벌금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법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허위 폭발물 신고도 경신천기릴게임
범죄처벌법상 벌금 60만원에 그쳤지만 그 이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건이 이 법의 입법 취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경찰에 따르면 3월 18일부터 5월 말까지 이 혐의로 총 18명이 검거됐으며 서울과 경기남부에서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건, 부산·광주·울산·경기북부·충북·제주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이라며 “판례를 통해 해석이 차근차근 쌓여가겠지만, 최근 잇따른 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에는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과거에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장난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도 “법 조항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 이 같은 사례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며 “결과 발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면 성립한다. 따라서 미수범 개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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