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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올해?세제개편안에?금융보험업에?부과하는?교육세?인상을?예고했습니다.?
1조?원?넘는?추가?부담을?하게?될?금융권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지만,?교육계는?환영하고?나섰습니다.?
송성환?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지난달?말?발표한?세제?개편안의?핵심?내용?중?하나는?바로?금융·보험업의 *교육세?인상입니다.?
대형?금융사에?부과하는?교육세율을?현재?0.5%에서,?연간?수익금액?1조?원?초과분에?대해?1.0%로?올리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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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재원이?되는?교육세는?은행보험업과?개별소비세,?주세?등으로부터?거둬들이는데,?전체?5조?원?가운데?약?1조?7천억?원을?금융권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
이번?조치로?인해?약?60여?개의?은행,?보험,?증권사?등?대형?금융사가?추가로?부담해야?할?교육세는?약?1조?3,000억?원에?달할?카카오릴게임
것으로?추정됩니다.
이자수익?등으로?5대?금융그룹의?은행이?역대?최고의?실적을?기록하는?가운데,?은행권이?공적?책임을?다해야 한다는?새?정부의?의중이?반영된?조치라는?분석이?나옵니다.
(지난달 24일)
"국내?금융기관들도?손쉬운?주택담보대출?같은?이자놀이,알라딘바로가기
?이자수익에?매달릴?게?아니라?투자?확대에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1981년?현행?교육세법이?도입된?이후?첫?인상?추진에?금융권은?당혹스럽단?반응입니다.
실제?은행연합회는?지난?6월?은행에?교육세를?부과하는?것?자체가?부당하다며?폐지를?국정기획위원회에?정식?건의하기도?자산
했습니다.
반면?교육계는?환영하고?나섰습니다.
윤석열?정부?계속된?세수?결손으로?지방교육재정이?열악해진?상황에서,?공교육?재원?마련에?새?정부가?적절한?조치에?나섰단?겁니다.
인터뷰:?노시구?대변인?/?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비위원회?ETF수익율
"돌봄이나?복지?등?전?영역에서?교육에?대한?요구가?폭발하고?있는?만큼?교육에?대한?예산의?필요성을?정부가?인식하고?있다는?측면에서?굉장히?환영하고?있습니다."
다만,?교육세?인상?부담이?금융?소비자에게?그대로?전가될?수?있단?우려도?나옵니다.
현재도?은행의?교육세?부담분이?대출?가산금리에?포함돼?대출?이용자가?부담하는?구조이기?때문입니다.
이에?대해?여당은?지난해 말?예금자보험료?등?법적비용을?가산금리에?포함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을?발의했는데,?여기에?교육세?내용을?추가하는?식으로?입법?논의가?진행될?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
EBS뉴스?송성환입니다.
*교육세:?교육환경을?개선하기?위한?교육시설?확충과?교원?처우개선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거둬들이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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