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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입주는 3년 뒤, GTX는 6년 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 서울역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로 연결되는 GTX-B 노선은 이달 첫 아파트 본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왕숙신도시바다이야기무료
의 핵심 교통망이다. 2018년 12월 신도시 계획 첫 발표 당시 예상 개통 시점은 2027년이었다. 하지만 시공사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2022년 말에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착공식을 열면서 개통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이후 컨소시엄 내 일부 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하이닉스주가전망
했고, 착공은 1년 넘게 더 늦춰졌다. 이달 4일 행정적 착공 절차인 ‘착공계 제출’이 이뤄졌지만, 곧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개통은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왕숙신도시 첫 입주 시점인 2028년 8월보다 3년 이상 늦는 것이다. 사업자 측이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착공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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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도 당초 2025년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27년으로 밀렸다.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2032년에나 개통될 예정이다. 창릉신도시를 지나는 고양은평선 역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개통 시점이 2029년에서 2032년으로 밀렸다.
GTX-C 노선 상황은 더 심각해외실시간증시
하다. 3기 신도시와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GTX 노선의 허브인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지난다. 이 노선이 지연되면 GTX-A노선, 위례신사선 등 삼성역을 지나는 다른 교통망의 개통이 밀릴 수밖에 없어, 수도권 교통망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작년 1월 착공식이 열렸지만 아직 착공계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돈…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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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첫 후보지를 발표할 때부터 선제적인 교통망 확보를 강조했다. 교통망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1·2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광역교통망을 위한 전담 조직(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만들었다. 하지만 3기 신도시도 ‘교통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입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양가에는 가구당 수백만원의 광역교통 부담금이 포함된다. 사용료를 미리 내는 셈이지만 실제 이용은 못 하는 셈이다.
핵심 원인은 공사비다.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부분 2019년 전후로 사업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자재 값과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1월 대비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31.2% 올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적자는 면할 수 있게 해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일정 수준의 공사비 증액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특혜 논란, 재정 낭비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물가 때문에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을 때 사업비 전체를 늘려주는 ‘총사업비 조정 물가 특례’라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조정 폭도 4.4%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은 횡포”라며 “국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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