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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서 질의중인 황정아 의원
ⓒ 황정아의원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 역시 7월 중순에 유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온라인배경
법안은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을 넘어 SMR 기술의 실증, 산업화, 전력 판매, 해외 수출까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명확하다. '탄소중립 시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서 SMR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이벤트릴게임
배치되는 극도로 위험하고 퇴행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후위기, 핵안전성, 핵폐기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 핵심 의제를 감안하지 못한 채 발의된 법안이며, 그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의 찬핵 기조가 있다.
냉각수 위기에 놓인 원전, 기후위기 속 원전 확대는 무모하다
지난 7월 31일자 <경향신문> 칼럼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옵션거래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 24기 중 8기가 향후 10년 안에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전 냉각 시스템은 설계 당시 이런 기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여름철 강물 온도 상승으로 원전 가동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며, 뜨거운 물로 식힌 원자로가 더 뜨거운 물을 방출하면서 반도체장비주
주변 온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MR은 과연 안전할까? SMR은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실험 단계일 뿐이며, 냉각 계통을 증기발생기와 통합한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냉각 여력이 부족하다. 또 격납용기도 축소되어 있어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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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전 사고의 교훈처럼 냉각수 확보 실패는 원자로를 통제 불능으로 몰아간다. 이 상황에서 원전 정책을 확대하고, 그것을 '미래 기술'로 포장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다.
경제성? 현실과 거리가 먼 주장
▲ ?허성무의원
ⓒ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홈페이지 갈무리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경제성'을 강조한다. SMR은 대규모 원전보다 소형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고, 모듈화되어 공장 생산 후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국제 사례는 오히려 경고를 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는 SMR 사업을 진행하다 2023년에 '경제성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캐나다에서 건설 승인을 받은 300MW급 SMR 4기의 경우, 완공까지 15년, 총 사업비는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의 사례도 예외가 아니다. 계획보다 건설 기간은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운영 효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SMR의 소형화는 공학적 장점이 아니라 '스케일의 경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대형 원전 대비 단위 발전 비용은 오히려 올라간다.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신화에 근거한 SMR은 불확실한 도박에 가깝다. 특히 한국처럼 전력 수요가 안정적이고 예비 전력이 충분한 국가에서는 그 도박이 더욱 무의미하다.
핵폐기물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찬핵 진영은 SMR이 상대적으로 폐기물이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왜곡된 주장이다. SMR은 발전용량이 작기 때문에 연료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단위 전력 생산당 폐기물 양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모듈형 원자로는 해체가 아닌 '전체 폐기물 처리'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 일부 SMR은 고속로, 고온가스로처럼 핵무기 재처리가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 가능성이라는 국제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장조차 확보하지 못한 한국이 새로운 종류의 핵폐기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무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최우선 한다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위험한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전은 명실상부한 '핵산업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다.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고, SMR용 핵연료를 가공할 수 있는 'ARA연구동'도 이미 들어서 있다.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SMR 'ARA'에 들어갈 연료를 연간 250다발까지 생산할 수 있다. 창원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제작을 위한 핵심 부품과 설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역 주민의 동의나 정보 공유 없이 대전과 창원을 핵연료 생산?가공?조립의 삼각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며, '첨단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구조다.
특히 대전 시민 다수는 그간 핵산업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국회의원이 나서 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것은 명백한 대표성 왜곡이다. 황정아 의원은 탈핵 진영의 의견은 한 번도 들은 적 없이 핵마피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RE100 왜곡하는 찬핵 논리
황정아 의원은 "RE100 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서 SMR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허성무 의원은 "SMR을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오류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의미한다. 원자력은 탄소배출이 적다고 해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며, RE100의 수단으로 분류될 수 없다. 오히려 SMR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력망 개편을 지연시키고, 거대 자본이 독점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잠재량은 600TWh이며, 신규 원전 없이도 2038년 예상 전력 수요(735TWh)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나머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550TWh로 이미 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요관리 정책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만으로도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전 3기를 완전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했다.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으면 재생에너지 전환 유인이 약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흐름을 거슬러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기 환경 공약에서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시했지만, 지금은 당 소속 의원이 앞장서 찬핵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SMR이라는 새로운 핵기술을 받아들여 과거 원전 시스템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시대정신에 따라 탈핵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SMR 특별법은 단지 기술 문제가 아니다. 미래세대의 삶과 안전, 에너지 정의의 방향성에 관한 사회적 질문이다. 지금 이 법안을 막지 못한다면 핵폐기물은 늘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멈추며,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생명과 상식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원자로를 짓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실용도, 전략도 아니다. 그것은 위험한 회귀이며,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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