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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가까이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 왔던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된다. 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마크로젠 주식
.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지난 한 주 IT업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숨죽이며 지켜봤다. 다행히 우려했던 출혈 경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조금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번호이동 대실시간해외증시
란은 없었다.
또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3000장을 연내 구축하는 국책사업 수행 기업으로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035720)·NHN클라우드가 선정된 것도 이목이 쏠렸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방어하면서 박수를 받았다.
단통법 폐지 일주일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지갑 닫은 이통사에 소비자도 무덤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누적 번호이동 건수는 9만 5233건에 그쳤다.
당초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선(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신천기릴게임
등 핵심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갤럭시Z폴드7·플립7 등 신제품 출시에도 이통3사가 '눈치 보기' 중이라 보조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달 SKT 신규영업 금지 시기 지원금 조건이 훨씬 좋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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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단통법 폐지 취지는 살리되 시장 혼란과 차별 행위는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국가 GPU 구축 사업에 네이버·카카오·NHN클라우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공모한 첨단 GPU 확보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NHN클라우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 4600억 원을 활용해 GPU를 확보·구축할 예정이다. 물량은 국내 산·학·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인프라로 활용된다.
발주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시작해 엔비디아 블랙웰(B200) 1만 80장, H200 3056장을 연내 도입한다. 당초 계획한 물량 1만 장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참여사들은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 구축에도 협력한다. 산학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GPU 자원을 신청해 배분받을 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 한미 무역 협상서 "지도 데이터 양보 안 해"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안보·산업 보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밀 지도 정보와 농축산물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일 많이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면서 방어했다"며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2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저장하기 위한 세 번째 반출 허가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없어 한국에서 정확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구글의 요청을 꾸준히 반려해왔다. 구글이 블러(흐린 표시) 처리를 위한 국내 보안시설 좌푯값을 요구하면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미래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8월 11일까지 구글, 9월 8일까지 애플에 반출 여부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반출 협의체'가 결론을 내리게 된다.
bean@news1.kr<용어설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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