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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은행 기업대출 반등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주식거래단위
7월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30조 6154억원으로 전월 대비 8771억원 증가했다. 6월 한 달간 8조 4212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한 달 새 1조 5992억원 늘어 665조 6860억원에 달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722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기업대출 포트폴리오아이적금
를 우량 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초부터의 흐름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월 662조 6232억원에서 7월 665조 6860억원으로 약 3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7월의 반등은 은행 전략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코스닥상장기업
734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1386억원 증가했다.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6월(6조7500억원 증가)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 접수한 ‘막차 대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은행이 하반기 핵심성과지표(KPI)를 조정한 데 따른 야마토동영상
결과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KPI 배점을 기존보다 5점 이상 확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담대 실적이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은 중기대출 실적이 성과 평가의 핵심이 됐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하반기에는 KPI 기준상 가계대출 증가폭을 상반기 대비 절반 이하로 억제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며 “기업대출로의 자원 증권사ELS
전환이 명확한 기조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조선 등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분류한 분야에서 기업대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확대, 금리 우대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유치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
(사진=이데일리DB)
자본비율 규제, 기업대출 박목
문제는 이러한 흐름과 별개로 자본비율(CET1) 규제는 여전히 기업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대출과 정책금융 연계 대출이 대부분 높은 위험가중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 상 정책펀드 투자는 위험가중치를 최대 400%까지 적용받는다. 정부나 국책은행이 출자한 투자일지라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실물경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은행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건전성 규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소기업·정책금융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책금융 상품이라면 위험가중치를 최소한 100% 수준으로 낮춰야 기업금융을 본격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건전성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관세 충격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규제 완화의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발 대외 충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이하면 정책 대응의 시차 탓에 자금 공급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면 금융회사의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성장성을 판단하는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KPI 체계 전환, 사업성 평가 전문가 양성, 정책보증제도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특히 정책금융은 온랜딩 요건이나 위탁보증 방식 등을 조정해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연구원은 나아가 “사업성 대출에도 부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제도와 담보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며 “회생절차상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절대 우선의 원칙’ 도입을 검토하고 영미권 사례처럼 기업의 미래 영업활동 자체를 담보로 인정하는 ‘사업권 담보제도’나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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