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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관할하는 조직은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 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다.
새 정부 조직 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한 칼럼을 통해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아예 이북5도위원회의 폐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집에서주식
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도 우리 영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의 도지사를 두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북5도지사와 이북5도위원회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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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청사 전경[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금지]
분단 극복 열망에서 시작…1949년 첫 임명돼 현재까지
이북5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종목뉴스
, 함경북도를 가리킨다.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은 1직할시(평양직할시), 3특별시(나선특별시, 개성특별시, 남포특별시), 9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강원도, 양강도)로 구성돼 있다.
이북5도 규정이 80여년 전을 기준으로릴게임다운로드
한다는 점은 이북5도지사 제도 도입 시기가 그만큼 오래전의 일임을 시사한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이북5도지사를 임명한 날은 1949년 2월 15일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8월과 9월 남북에 연이어 정부가 수립됐다. 분단이 오랜 세월 고착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에 분단은 조기에 극복돼야 할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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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위원회가 발간한 '이북5도 30년사'는 "이북 5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백히 하고 언젠가는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이북5도지사를 임명하고 동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37의 시청청사에서 '이북5도청'의 현판을 걸고 정식 개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이북5도지사는 분단 극복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소명에서 도입된 직위라고 할 수 있다.
개막식장 입장하는 이북5도 선수단 2024년 10월 11일 오후 경남 김해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이북5도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천여명 조직에 차관급 도지사 5명…예산 100억원대
이북5도지사의 임명과 이북5도청 설치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59년 11월 공포된 대통령령 '이북5도의 임시행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볼 수 있다. 이북5도의 정의, 관장 사무,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 1962년 1월 제정·시행되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고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1967년 지방에 있는 이북5도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북5도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시·도사무소가 설치됐다. 앞서 1966년에는 미수복지구에 명예 시장·군수제가 실시됐고, 1969년엔 명예 읍·면·동장이 임명됐다.
1993년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현재의 단독 청사가 준공됐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현재 이북5도 조직은 이북5도지사와 이북5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북5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이북5도지사와 이북5도위원회엔 각각 사무국과 행정자문위원회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시도에도 연락사무소가 있다. 행정자문위 위원은 정원 기준으로 87명, 시도사무소장은 16명이다.
또한 이북5도와 경기·강원도의 미수복 시·군(1945년 8월 15일 기준)엔 명예 시장·군수가 93명, 명예 읍·면·동장이 911명 있다.
최근 5년간 이북5도위원회의 예산을 보면 해마다 100억원 내외 예산이 편성됐다. 여기엔 인건비가 40%가량을 차지한다.
이북5도지사의 연봉은 1억4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북5도지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다.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명예 시장·군수의 수당은 월 37만원, 명예 읍·면·동장 수당은 월 14만원이다.
이들 명예 시장·군수 등에 지급되는 돈만 연간 19억4천만원이고 여기에 도지사 5명의 연봉을 더하면 26억7천만원이 된다.
명예 시장·군수와 명예 읍·면·동장 모두 임기가 있지만 이북5도지사는 임기가 없다.
이 때문에 역대 이북5도지사의 재임 기간이 들쭉날쭉하다. '장수' 도지사를 보면, 제1대 평안북도지사는 21년 재임했고 제3대 황해도지사와 평안남도지사의 재임 기간은 각각 17년이었다. 제4대 함경북도지사는 14년, 제5대 함경남도지사는 12년을 재임했다.
최근 들어서는 도지사의 재임 기간이 3년 내외로 굳어지는 추세다.
도지사의 별도 자격 요건도 없다. 명예 시장·군수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이북5도 등의 시·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북5도위원회의 기관 정체성과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2020) 논문에서 "역대 도지사들은 행정 경험이 있는 관료나 정치인, 교수 출신, 군인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다"며 "평소 이북5도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생소한 인물들이 갑자기 도지사로 선임돼 도민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능력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명의 인사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 때문에 국회에서 이북5도지사의 임기를 정하고 명예직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었다.
2004년 2월 민봉기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북5도법 개정안'과 2006년 9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북5도법 개정안'이 그 사례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처리되지 못했고 이북5도지사는 현재까지 법적 임기가 없는 차관급 정무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5년 9월 열린 제3회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과거엔 '반공활동' 주요 업무…통일부 등과 업무 중복 지적도
남북한이 분단된 지 80년이 된 현재, 이북5도와 이북5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북5도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북5도와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의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이라는 조사연구, 월남 이북5도민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5도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이 가운데 조사연구업무는 이북5도가 해당 정보를 수집할 권한과 능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2019년 8월에는 이 업무를 이북5도의 관장 사무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나머지 업무 역시 통일부나 다른 기관이 하는 일과 중복돼 이북5도와 이북5도위원회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행사성 사업 위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이북5도 업무계획을 보면,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이북도민 축제 참가 및 지원, 이북도민 청소년 통일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이북도민 통일 미술대전 등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과거엔 이른바 '반공활동'도 이북5도의 주요 업무였다.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2년 제정한 이북5도법엔 이북5도의 관장사무로 반공사상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 선전,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등 계몽선전업무가 포함됐다.
'이북5도 30년사'도 그간 이북5도의 실적에 대해 "반공강연회, 반공세미나 등을 개최해 반공사상을 고취하며 반공궐기대회와 북괴만행규탄대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반공활동 업무는 2005년 3월 이북5도법이 개정될 때까지 40년 넘게 법적 업무로 존속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연구보고서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2023)에서 "현행 사무규정에서 불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북도민 실태조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등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이북5도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북5도위원회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북5도 전통문화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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