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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서는 쉽게 말해 기존 종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서 활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올해 1∼5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하릴게임 다빈치
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과 준비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Q.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계약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20PC 릴게임
16년 5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8월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계약서 역시 기존의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비대면 거래도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택을 거래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살만한주식
. 계약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나요?
“우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회원 가입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건물 주소, 면적 등 부동산 정보 △계약 조건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입자나 집5월추천종목
주인, 혹은 매수자와 매도자 같은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들은 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둬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확정합니다. 거래에서 실수를 줄이고 싶다면 종이 계약서 양식을 출력해 전자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최신게임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전자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담당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 등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칫 계약서가 중복 접수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우선 주택 매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포인트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을 비롯해 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 등에서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에도 우대금리(0.1%포인트)가 적용되고, 전세보증 보증료(3%)가 인하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 보증을 이용할 때는 보증료율 0.1%포인트가 낮아집니다.
중개보수를 카드로 결제할 때는 무이자 할부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등기 대행 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전세 세입자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면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매 계약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을 자동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 시 발급해야 할 부동산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분실 위험이 적고, 24시간 출력이 가능해 관리가 쉽습니다.”
Q. 전자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온라인에 접속해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는 만큼 전기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 처리에 지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나 외국인들은 전자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현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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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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