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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는 비슷한 처지에서 일본이 일주일 전께 마무리한 합의와 비교된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췄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득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 이끈 한국 협상단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조선 협력 펀드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약 279조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자동차 시장 확대 개방, 미국에서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통한 무역 불균형유망주식종목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에 매겼던 관세 25%를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본도 지난주 한국과 비슷한 얼개의 합의를 이뤘다.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2천억달러가 많은 5500억달릴게임황금성
러(약 76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와 품목별 자동차·부품 관세를 나란히 15%로 낮췄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한·일 합의 내용이 비슷하다. 대미 투자를 끝내는 기간 관련해서도 일본 쪽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지면 좋겠다”는 애매한 답을, 한국 협상단은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언급만 내놨다. 이다빈치게임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농산물도 포함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일 모두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약속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한·일 입장이 비슷하다. 동시에 한·일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알라딘게임공략법
는 걸 느꼈다”며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두 나라 모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일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관세 가운데 50% 관세가 매겨진 철강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일이 나란히 ‘향후 15% 관세’라는 성적표를 받고도 희비가 엇갈린골드회원
대목이 자동차 관세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트럼프 관세’ 이전에는 대미 수출 자동차에 관세가 ‘0%’였다. 하지만 이번 최종 협상에서 15%의 ‘트럼프 관세’가 붙게 됐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던 터라, 이번 협상에서 추가분은 12.5%에 그치게 됐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관세 부담이 일본과 견줘 2.5%포인트 더해진 셈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 쪽은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모두 15%’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거기(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말했다”며 “에프티에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투자액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본 쪽은 최종 협상 금액은 5500억달러로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출자’는 1∼2%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회수할 돈이거나 되레 이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관세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출자 규모에 대해 ‘100억엔’(936억원) 남짓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바이오·배터리·원자력 등에 2천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펀드도 출자, 대출, 보증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가 감안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 규모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한 거래를 정밀하게 분석했다”며 “(일본보다)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련해 한·일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 쪽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일 정상 간 공식적인 교감이 없는 상황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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