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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인 병사들 중 휴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군인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허위로 휴가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지 등에 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Q. 군복무 중이라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
군인도 허가를 받으면 해외여행을 바다이야기 게임
갈 수 있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군인이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하게 된다. 승인하는 지휘관의 범위, 승인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3년 9월경 훈령을 개정해 해외릴게임설치
여행이 일상화된 초급간부의 휴가 승인 부담감 완화를 위해 허가권자를 하향 조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장, 각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ㆍ차장, 합참 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장성급 국직부대의 장, 국방부 국장, 대령급 국직부대의 장 외의 국방부 소속 군인의 허가권자는 2차 상급자였는데자전거테마
휴가 승인권자, 즉 행정권을 가진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했다.
?기존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소속기관의 장, 국직부대(기관)의 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허가권을 대령급 이상의 예하 지휘관 및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휴가 승인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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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승인권자 이외에 다른 변화는 없나.
신청서 제출 기한을 기존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에서 5일 이전으로 단축하고, 허가 여부 결정도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단축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휴가 중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군인은종합 릴게임
여행 출발일 5일 전까지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개정 이후 군인의 해외여행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병사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Q. 군인이 휴가를 가고 싶어서 허위내용을 적어 휴가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처벌받나.
군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 허위 내용을 담아 휴가를 신청하다가 적발되면 형법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군인이 휴가를 가기 위해 허위 내용을 제출해 위로 휴가를 받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이전 근무지에서 위로 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한 뒤 허위 내용을 입력해 위로 휴가를 신청했다.?허위 신청임을 알지 못한 결재권자들은 결재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휴가를 허위 신청한 뒤 51일 동안 부대를 이탈하는 등 근무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했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했다고 보고 법원에 넘겼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Q.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
사전에 연기나 유예?면제 등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예비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민방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및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고 후 2회까지 보충 교육 기회를 주지만 이마저도 불참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방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가치다. 국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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