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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2025.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석투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됐다. 국내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국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10곳으로 압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으며 우주발사체 사업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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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폐지된 단통법…이동통신 시장 지형 변화 예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이달 22일 사라졌다. 불투명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 시행된 지 11년 만이다.
당초 단통법은 유통점의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이동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 이하로 제한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오션파라다이스시즌7
자 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 이른바 '성지'를 통한 불법 지원금 지급이 계속되며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모두가 비싼 값에 단말기를 사야 하는 환경만 조성됐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선(공시 지원금의 15% 이내),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릴게임 무료충전게임
등 핵심 규제가 사라졌다.
규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신규 계약서 양식 교육을 실시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 2회 운영하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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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I 파운데이션' 국책 사업 참가팀 10곳으로 압축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참가 기업이 10곳으로 압축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5일 네이버클라우드·모티프테크놀로지스·업스테이지(486550)·SK텔레콤(017670)·NC AI·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카카오(035720)·KT(030200)·코난테크놀로지(402030)·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이 사업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앞서 총 15개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이력과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해 10개 기업을 추렸다.
정부는 이들 10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30일과 31일에 걸쳐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한 뒤 8월 초 참가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누리호 기술이전 현장. 왼쪽부터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화에어로, 누리호 기술 이전받아…2032년까지 사업권 확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한국 독자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누리호 제작 및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25일 총 24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누리호 설계·제작·발사 운영 등 발사체 개발 전 주기 기술을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누리호 발사대, 추진·엔진 시험설비 운용 및 시험 기술, 참여업체별 고유 기술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누리호 기술 이전은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는 우주발사체 전 주기 기술의 첫 번째 민간 이전 사례다. 항우연은 앞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누리호 발사를 공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작 기술과 그간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minjae@news1.kr<용어설명>■ 파운데이션 모델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된 AI 신경망이다. 광범위한 작업에 응용이 가능하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Gemini)가 대표적이다. 이 모델들은 텍스트 생성, 이미지 분석, 코드 작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2014년 10월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 차등 지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끊임없이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2025년 7월 22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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