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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떠났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길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료 공백 상황에서 불안에 떨던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의료진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제 의료계는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공공성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한국 의료는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의정갈등,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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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든 전공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한 후 의료현장은 격랑에 휩싸였다. 전공의들은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고, 뒤이어 의대생들까지 수업과 실습을뉴로스 주식
거부하며 동맹 휴학에 나섰다.
의료현장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던 전공의 1만여 명이 이탈하면서,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은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을 줄줄이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특히 응급실, 병동, 수술실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며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릴게임예시
공백’ 사태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 진전이 없이 시간만 흐렀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되 협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의료계는 "진정성없는 대화"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도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여명증권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평년보다 3163명이 더 사망했다. 의료공백 속에 생명을 잃은 초과사망자가 한 달 평균 527명에 달했다는 의미다.
의사 수 확대를 두고 엇갈리는 입장차
인구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근거황금성포커게임
로,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공동학술대회 발표에서 “2020년 말부터 은퇴 의사가 늘면서 전체 의사 수는 정체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고령층이 많이 찾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도 의사 수 부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의대 정원은 진작 늘렸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매년 1,000명씩 증원해 4,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안의 절반 규모다. 정 교수는 “의사단체의 반대로 증원이 이뤄지지 못한 시기가 길었다”며 “1,000명 증원은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3,058명으로 동결돼 있었다. 2025학년도 정원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4,567명으로 확대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다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고,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졌다.
반면,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전체 의사 수’보다는 ‘필수의료 종사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체 의사의 양보다 질과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들이 중증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고소·고발 리스크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선언에 싸늘한 시선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 발표를 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2.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선언했다. 이후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은 유급 대상이던 본과 3학년생들의 졸업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17일, 이들의 복귀를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하루 만에 4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현재까지 청원 동의자는 6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 측은 “스스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한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사과나 피해 보상 언급 없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유사한 방식의 집단 반발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귀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묻되 복귀는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주대 신소재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의료공백 문제를 단순히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복귀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공공의료 봉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개혁, 다시 원점에 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6.30 사진=뉴스1
의료현장에 누적된 불안과 피로, 억울함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놓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제때 구조적 문제를 살피지 못한 대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의료 행위의 근간인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
의정 대치가 장기화되는 동안 진료와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의료공백의 직격탄을 맞은 중증 환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환자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질적 합의와 의료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22일 취임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 관계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하반기, 의료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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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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