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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겁나고 놀란 마음에 주저하느라 신고와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 언스플래쉬
Q.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처벌할까.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단기매매
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일으켜 타인의 산림을 태웠거나, 자기 소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공터에서 일회용 라이터ELW사이트
로 불을 붙여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다.?공터 주변은 마른 잔디가 많고 인근에 농경지와 산지가 있는 임야였고 당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 환경이었다.하지만 A씨는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타인 소유의 산림 약 4ha를 태우는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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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A씨에게 산림보호법위반죄, 실화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더라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불을 사용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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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의로 산불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달라지나.
?산림보호법은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오늘주식시황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 처벌한다.
사진= 픽사베이
Q. 방화와 실화는 처벌에 어떤 차이가 있나.
형법은 방화죄와 실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화재의 원인과 행위자의 의도 등에 따라 처벌받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의로 불을 내면 ‘방화죄’를, 과실로 불을 내면 ‘실화죄’를 적용한다.
방화죄의 경우 사람이 살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에 방화하는 행위를 가장 위중하게 보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실화죄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Q. 산림보호법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계산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절별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해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산림보호법의 규정만으로는 산림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 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산림보호법 규정 중 상당 부분을 삭제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전하고, 산림재난방지법에서 계획 수립 및 대비, 산림재난 예방, 대응, 조사?복구,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난 1월 31일 제정됐고, 내년 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실제로 올해 봄,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산불이 장기간 진화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찾았다가 순간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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