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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건은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니다. 최고 권력자인 국군통수권자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은 거짓말로 진상을 가리고 국민을 속였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년 만에 ‘자백’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라 할 만한 이 추악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데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희생’을 빼놓을 수 없다. ‘감히’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죄로 보직해임 당한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테마주식
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이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는데, 군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군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인계받은 채 해병 특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됐다. 그 직후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했다.
지난 2년간 박 대령 변호를 맡아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바다이야기규칙
워온 김정민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다. 채 해병 특검의 ‘특급 도우미’로 불리는 김 변호사를 만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특검 수사 내용을 짚어 봤다.
뉴스타파와 인터뷰 중인 박정훈 대령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오른쪽)와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핸드폰바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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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특검 수사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을 듣는다. 박 대령 변호를 맡아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사실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권력의 잘못이 명백했기에 빨리 이실직고하고 사태를 바로잡을 걸로 생각했는데 뭐 막무가내였다. 결국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무극선생
전 1차장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JTBC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과 토론할 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결국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나. 그래서 난 걱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니 그 자리에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다. 그 많은 사람이 들은 걸 어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떻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참 괴이하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김용현을 주목하라
-김태효 전 1차장이 ‘윤석열 격노’ 사실을 실토할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강력한 물증이 나타난 셈이다.“그날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사람의 증언이 가장 확실한 직접증거다.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은 전문 진술자라 법적 증거력에 한계가 있다. 2023년 8월 24일 박정훈 대령과 통화하면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리얼했다. 그해 7월 31일 오후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한테 들은 바로는, 그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이 채 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국방장관 연결해!’라고 화를 냈다는 거다. 이런 생생한 내용을 어떻게 허위로 만들어낼 수 있나?”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망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논란이 됐다. 박 대령이 혼자 상상해 지어냈다는 얘긴데.“사법의 한계를 넘어선 짓거리였다. 절대권력자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고 싶었다고 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걸 넘었다. 그들도 범죄자다.”
2023년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추정된다.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을 불러 그 얘기를 전하기 직전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박 대령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는 전언을 듣고서다. 그건 대통령과 회의를 해본 사람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국방비서관이 사령관에게 전달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그날(2023년 7월 31일) 오후 5시경 임 비서관과 김 사령관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두 당사자 진술이 대립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물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군검찰은 김계환 말을 그냥 믿어줬다. 팩트가 계급 순인가? 기본도 안 된 자들이 수사를 맡았다. 그들의 직함에서 ‘검’자를 빼야 한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날(2023년 7월 30일)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보고서에 결재하고는 다음 날 점심때 갑자기 뒤집었다. 대통령 격노 때문이라고 의심했지만, 관련자들이 다 부인하는 바람에 박 대령 형사재판에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제 특검 수사로 퍼즐이 맞춰지는 듯싶다.“김태효 전 1차장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날 회의 끝자락에 임기훈 비서관이 채 해병 사건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버럭 화를 냈다는 거다. 안보 회의가 오전 11시쯤 시작됐는데, 이종섭 장관이 02-800-7070이라는 대통령실 일반전화를 받은 시각이 11시 54분이다. 보고를 받자마자 화를 냈다는 것은 사전에 그 내용이 입력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엎으려고 작정했던 거다. 그 자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배후에 있다는 김용현이 있다는 얘기가 여러 경로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나?”
임성근 휴가의 비밀
7월 30일 오후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1사단장 문책 인사를 논의했다. 31일 오전 임 사단장은 분리 파견이라는 인사 명령을 받았다. 보직해임 전 단계 조치로 타 부대로 전출시키는 인사다. 그런데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김 사령관한테 지시해 채 해병 사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한편 임 사단장 인사도 취소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날 임 사단장이 휴가를 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한다.
“파견 명령이 취소된 직후 임 사단장은 휴가를 냈다. 이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출장 일정이 있었다. 오후에 출장을 떠나기 직전 이첩 보류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임 사단장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다. 이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동행한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통해 다시 한번 휴가를 챙긴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 유력자가 국방부 쪽에 임 사단장 휴가 처리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파견 명령이 취소되면 원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안 그러면 무단결근이 된다. 문제가 안 생기게 철저하게 챙겨준 것이다. 임 사단장 휴가와 관련된 비밀이 바로 이 사건의 의문점을 푸는 열쇠가 아닌가 싶다.”
김 변호사는 “당시 김건희가 심어놓은 용산의 검사들이 움직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사 출신 대통령 참모로는 주진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있었다.
이 중 주 비서관은 7월 31일 오전 11시 43분에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일반전화를 받고 통화했다. 발신 전화번호는 02-800-7070. 발신 시각 기준 11분 뒤 이종섭 장관에게도 똑같은 번호의 전화가 걸려 왔다. 대통령이 주 비서관과 통화한 후 이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주진우 의원은 그날 (대통령) 격노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통화한 기록이 나왔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8월 4일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긴 시간 통화한 기록도 있다. 주 의원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이종섭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정종범 부사령관의 수첩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 안 됨’이라는 메모가 있다. 여기에는 법률적 판단이 담겨 있다. 주 의원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법률비서관의 법적 조언도 받지 않고 내질러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사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틀 뒤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한 날이다. 이 비서관은 이날 임기훈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도 연락한다. 또 경정 계급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서서 국가수사본부 과장과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다. 현재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대구지검 수사팀의 합류
‘VIP 격노’는 최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상징한다. 해병대 수사단의 합법적인 수사와 이첩이 ‘항명’으로 둔갑한 이유이기도 하고, 구명 로비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를 발설한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으나 통화 녹음파일 등 곳곳에 반증이 넘친다.
“김 사령관이 공수처에 불려 들어갔을 때 자백할 뻔했던 게 통화 녹음파일 때문이다. 사건 당시 이윤세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장과 통화한 내용이 김 사령관 폰에 녹음돼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사령관님, 대통령께서 격노하신 게 이러이러한 경로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닐까요?’ ‘맞아. 그렇게 보고됐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대통령 격노’를 전제로 한 대화였던 거다.”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이런 파일이 나온 것은 그가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해 뒀기 때문이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전화기에 이런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문현철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나왔다. 문 부대장이 김 사령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다.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거 폭로될 수도 있으니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격노 당일인 7월 31일 오후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방첩사령관과 꽤 길게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건 방첩사에서 대통령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었음을 뜻한다. 해병대사령관과 방첩부대장이 통화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다. 그것이 박 대령이 쥔 카드임을. 그리고 그것이 터질지 말지 큰 관심을 가졌던 거다.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것이 (2023년) 8월 11일인데, 그때만 해도 대통령 격노 얘기는 안 했다.”
VIP 격노설이 제기된 것은 2023년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다. 이틀 뒤인 29일 오후 김 변호사는 오마이TV ‘조성식의 어퍼컷’에 출연해 대통령 격노에 관한 박 대령의 육성 증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처음 공개했다. 그날 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채 해병 특검 수사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채 해병 사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 군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특검에 대구지검 수사팀이 파견되는지를 유심히 지켜봤다. 대구지검이 합류한다면 ‘특검과 입장이 같다’(수사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지검 쪽에서 임성근 사단장 불기소 의견으로 기울었다면 특검에 합류하려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끝난 거다. 채 해병 사건 당시 대구지검 기류가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서) 넘어오기만 해 봐라. 가만 안 둔다’였다고 들었다.”
-경북경찰청 수사 기록이 대구지검으로 넘어갔으니까.“그래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자마자 임성근 압수수색부터 한 거다. 기소할 생각이 없었다면 뭐 하러 피의자 압수수색을 했겠나? 그때 이미 끝난 거다. 근데 압력을 받았다고 들었다. 기소하지 못하게. 대구지검 팀이 합류했기에 특검은 그 부분(채 해병 사망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것도 없다. 그냥 공소장만 쓰면 된다.
-VIP 격노설은 이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나?“직권남용도 되고 공용서류무효죄도 되고, 적용할 죄목은 많다.”
수사 외압과 맞물린 것이 구명 로비 의혹이다. 김 변호사의 얘기를 종합하면, 구명 로비는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경로에서 시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특검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고석 변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수사 외압 및 구명 로비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검사 출신 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관심사다. 어제(24일)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주진우 의원은 “(채 해병 사건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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