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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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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연외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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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지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지 않아서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경험이 있는 여성은 11.2%, 남성은 7.5%가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가옵션매수전용계좌
족(4.5%)과 친구 등 지인(4.7%)도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가정폭력 범위에 스토킹 범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이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지인 등 '피해자가 지정한 자'도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W상호저축은행
"스토킹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반복되고 예측 불가능한 폭력으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결합된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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